세법 해석 기준으로서 엄격 해석의 합리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엄격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어야 하는 세법 해석의 기준인 것은 분명하지만, 입법상 미비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엄격 해석이라는 명목 하에 세법을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는 경우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엄격 해석은 세법의 해석 기준으로서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세법 해석 기준으로서 바람직한 엄격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엄격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결과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네가지의 사례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함에 따라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세법 규정에 엄격 해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제 · 개정하는 것은 시간적 · 절차적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실무상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는 해석, 즉 기계적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이 내포된 세법 규정은 합목적적 해석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엄격 해석과 관련된 세법 해석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It is clear that strict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as a tax interpretation standard unless there is an unusual reason. However, strictly literal interpretations can lead to seemingly absurd results if there are legislative deficiencies or rational reas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sirable standard of strict interpretation, with a premise that strict interpretation should be avoided if it produces unreasonable results.
[Methodology] This paper reviews the four topics that are relevant to unreasonable results due to the application of strict interpretation to the tax rules.
[Findings] If strictly literal interpretations generate absurd results, a revision of tax rules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that outcome reasonable. But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due to time constraints and procedural limitations, to revise or enact all the tax rules to ensure reasonable outcomes of liter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tax rules that include the problems related to strict interpretation or mechan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embraced to the suitable interpretation.
[Implications] This paper has a great significance as it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offered desirable tax interpretation standard related to strict interpret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세법 해석 기준으로서 엄격해석과 기계적 해석
• Ⅲ. 세법 규정의 기계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 검토
• Ⅳ. 세법 규정의 기계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헌법재판소"
• 2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8
• 3 오문성,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2018
• 4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 5 오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5 (5): 283-320, 2016
• 6 곽태훈, "명의신탁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2 (22): 505-540, 2016
• 7 "대한민국종합법률정보"
• 8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