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해석과 정책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and Policy on Article 109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국문 초록 (Abstract)

법률서비스업의 현행 법제의 체계상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을 비롯한 개별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인 일반법과 예외적인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고, 법률서비스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아야 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에 근거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축소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를 넓게 해석하여 지금처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해석적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에서 보듯이,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내지 사법접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호사’인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legal service industry,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law on individual professional qualifications including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relation between the principle general law and exceptional special law.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Attorney-at-law and Beommusa Lawyer and to ensure work of Beommusa Lawyer and other qualified professionals, Attorney-at-law should not perform the work of Beommusa Lawyer and other qualified professionals. And the scope of work of Attorney-at-law based on Article 109 of the Attorney-at-law Act should narrowly interpreted.
If the interpretative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the Attorneyat-law's work remains unchange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law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work so as to ensure that the work of the legal professional is guarante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Certified Judical Scriveners Act, which enlarges and clarifies the scope of Beommusa Lawyer who is a “virtually Attorney-at-law”, a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which punishes a Beommusa Lawyer who effectively handled personal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 as a violation of Article 109 of the Attorney-at-law 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정훈, "사실상 대리를 자수한다, “나도 처벌하시오!”"
• 2 김태영, "사실상 대리 유죄? ‘법무사제도 형해화’ 국가가 책임져야"
• 3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자료집" 2009
• 4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下)" 법조협회 58 (58): 208-251, 2009
• 5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上)" 법조협회 58 (58): 249-277, 2009
• 6 윤동호, "법률서비스 향상방안-변호사자격부여안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접목을 통해서-" 대한법무사협회 7 : 2017
• 7 김혜주,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 8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