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 재조정을 위한 시론: 미국과 일본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 = Seeking Alternatives for Reinventing Korean Local Autonomy: Lessons from the US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ogic of institutional local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competition, and diversity. Then it reviews the practices and the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akes some original lessons for the reform of Korean local autonomy. Diverse types of local governments, mergers of small governments, competitive financial funding, creative and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decreasing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NPOs are suggested as prospective altern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종래 지방자치 논거의 한계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미국과 일본의 자치경험을 고찰하여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지방자치개편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으로부터는 지방정부 유형의 다양화, 특별자치구 설치, 협력적 정부간 관계, 재정통제의 교훈을, 일본으로부터는 지방정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 자치 개혁의 대안으로는 1)지방정부유형의 다양화, 2)행정구역의 합병과 조정, 3)지방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 4)협력적이며 창의적인 정부간 관계 정립, 5)정당의 지방지배 방식의 조정 6)자치기반으로서 공익형 NPO 참여기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행위자, 전략, 게임" 박영사 2004
• 2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 3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 이론적 시각 in: 한국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나남출판 57-82, 2002
• 4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 민주화 in: 한국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나남출판 21-56, 2002
• 5 오재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17 (17): 2007
• 6 전영평,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17 (17): 3-26, 2003
• 7 송종호,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25 : 142-167, 2006
• 8 전영평,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공익형NGO의 형성정도와 정책참여수준을 중심으로" 41 (41): 47-71, 2003c
• 9 전영평,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171 (171): 241-271, 2005
• 10 유재원, "지방정부개혁의 정치: 한국과 미국 in: 한국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나남출판 85-, 2002
• 11 유재원, "지방자치와 권력구조 in: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나남출판 15-38, 2000
• 12 이승종, "지방자치론-정치와 정책" 박영사 2005
• 13 이기우,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역사넷 2003
• 14 전영평, "자치의 오류와 지방정부 혁신 : 성찰과 과제" 41 (41): 70-104, 2003b
• 15 소순창, "일본지방분권 개혁이 과정과 평가, 그리고 방향: 기관위임사무 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6 (6): 251-274, 2002
• 16 정덕주, "일본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관계 변화" 15 (15): 127-144, 2003
• 17 김순은, "일본의 지방분권과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42 (42): 239-267, 2004
• 18 김병준, "우리나라에서 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in: 지방분권형국가만들기" 나남출판 35-64, 2003
• 19 우에야마 신이치, "열린행정경영" 한언 1999
• 20 최병선, "분권헌법" 나남출판 43-89, 2007
• 21 성경륭, "분권 분산 시대를 열기위한 국가 개혁 과제 in: 지방분권형국가만들기" 나남출판 65-88, 2003
• 22 니시오 마사루, "미완의 분권개혁" 전남대출판부 2005
• 23 조정래, "미국 정부관계의 변화, 다양성, 복잡성 : 연방정부의 강제적 활동에 대한 주정부 공무원의 인식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6 (16): 239-268, 2007
• 24 Beetham,David, "Theorizing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t ; Rethinking Local Democracy" Macmillan 1996
• 25 Lorch, "The State and Local Politics: the great entanglement(4th ed.)" Prentice Hall 1989
• 26 Samuelson,P.,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s" 36 : 1954
• 27 Sharp,L.J., "The Growth and Decentralization of the Modern Democratic State" 16 (16): 1988
• 28 Grodzin.M., "The American System: A new view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 Rand Mcnally & Company 1966
• 29 Toffler, A., "Revolutionary Wealth" 청림출판 2006
• 30 Ripley, R.B,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cy (2nd ed.)" The Dorsey Press 1984
• 31 Elazar.D.J., "Opening the Third Century of American Federalism: Issues and Prospects" 509 : 11-21, 1990
• 32 Putnam, R.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33 Kincaid.J., "From Dual to Coercive Federalism in Americ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Globalization and Decetralization" George Town University Press 1996
• 34 Smith, B. C., "Decentralization :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State" Allen & Unwin 1985
• 35 Wallace Oates,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37 : 1999
• 36 Stephens, G. R., "Americ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 Fragmented Federal Po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37 Wilson, J. Q., "American Government. (4th ed.)" 1989
• 38 Salamon, Lester M., "America's Nonprofit Sector : A Primer" 아르케 1999
• 39 Tiebout.C.,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64 :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