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제협상에서의 국내적 제약의 역할: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의 양면게임적 분석 = Role of Domestic Constraint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 Two-level Game Analysis of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저자
김관옥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9(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which had held between January 2006 and June 2008 went through tough and conflictual processes and resulted in more favorable outcomes to South Korea which was weaker than the U.S. What made such processes and outcomes in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by analyzing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with a two-level game approach which emphasizes both domestic factors like "distribution of preferences and coalition among domestic actors," "public opinion" and "domestic political system" and international factors lik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mong states" and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processes of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had to be tough and conflictual because both Korea and the U.S. maintained small size of "win-sets." That means both states did not have not many things to yield to each other. Since the both states announced beef trade agreement on April 18, 2008 which eliminated any kinds of barrier to import all kinds of American beef which many Korean people worry about safety, many powerful social actors in Korean society began to build coalitions and opposed the full opening of Korea beef market to import American beef, and there had been overwhelming public opinion that opposed opening beef market. Those Korean domestic factors drastically reduced "win-sets" size of Korea and enlarged American "win-sets" size, and eventually helped Korea achieve favorable outcome over the U.S. which utilized favorable balance of power with Korea and ver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OIE) about American beef safety to fully open Korean beef market. This case study confirms the arguments of the two-level game approach which emphasize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in determining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한미 쇠고기 무역협상은 2006년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여의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었고 미국은 협상결과에 있어서 수출재개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결국 자국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실패했고 반대로 한국은 2008년 6월 추가협상에서 자국이 선호하는 바를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 왜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은 매우 험난하고 치열한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었나? 어떤 요인들이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의 험난한 과정과 상대적 약소국 한국이 원하는 바를 반영시키는 협상결과를 규정하였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미쇠고기 협상의 치열한 과정과 예상 밖의 결과는 국제체제적 요인은 물론 국내적 요인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개된 한미쇠고기 무역협상을 양면게임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연구함으로서 협상과정과 결과의 결정요인과 조건들을 파악하였다.
한미 쇠고기협상 사례연구 결과 본 연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몇 가지 국내적 요인과 국제체제적 요인이 함께 한미쇠고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규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압도적 힘(넓은 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FTA체결 및 비준 조건)과 국제제도 (국제수역사무국)와 같은 국제체제적 요인들을 통해 한국의 윈셋 사이즈를 넓힘으로 해서 4월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4월 협상결과가 발표되면서 한국 내부에서 광범위한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이 중심된 대규모 수입반대 및 재협상 요구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한국의 윈셋 사이즈는 급격히 축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6월 추가협상은 이런 매우 작아진 윈셋 사이즈를 가진 한국과 한국 내부의 반대 세력의 등장과 대규모 시위 등에 의한 반사효과에 의해 윈셋 사이즈가 확대된 미국과의 협상이 되어 결국 윈셋 사이즈가 큰 미국이 양보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이다. 즉 본 연구가 주장한대로 한미쇠고기협상은 국제체제적 요인은 물론 국내적 요인들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았고 특히 한국의 "국내 행위체들의 선호, 연합의 분배 상태 및 국민여론"의 요인이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7 | 0.933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