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anation of Juvenile Justice System in the U. S. : New York vs. Massachusetts 뉴욕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비교 = 미국 청소년 사법제도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청소년 사법제도 중 청소년 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뉴욕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의 하나인 청소년 보호관찰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일탈청소년의 처우방법으로써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관찰은 시설 내 처우가 지니는 여러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가족을 포함한 사회공동체를 청소년 교정과정에 참여시키고, 가혹한 처벌보다는 청소년의 내적 교화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뉴욕 주와 매사추세츠 주는 이러한 사회 내 처우의 시행을 이끈 대표적인 주들이지만 현재 두 주의 청소년 사법제도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보호관찰제도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다름을 논의한다. 두주가 모두 주 단위보다는 지역단위로 감독하고 주관하는 체계로 분권화 되어 있긴 하지만, 매사추세츠 주는 사법부의 관할인 반면, 뉴욕 주는 행정부의 관할임을 보이고 상이한 감독 체계구조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이 분석 되었다. 둘째, 상이한 사법절차의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 주는 보호관찰관이 일탈청소년의 처우에 있어서 중요한 권력을 지니고 판사는 구체적인 처우에 대한판결만 담당하는 반면, 매사추세츠 주는 판사가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구체적인 처우에 대한 판단은 청소년 교정기구(DYS)에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두 주의 사법절차에 있어서 의사결정 기관의 상이함에 따른 권력체계가 분석되었다. 셋째, 보호관찰에 처해진 청소년의 감시와 통제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두 주 모두 철저한 감시와 감독체계로 인해 사회 내 처우에 처해진 청소년이 실제로 시설 내 처우에 처해진 것과 거의 다름없는 정도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주장한다. 넷째, 두 주의 구금율과 처해지는 교정 시설의 종류가 다르다. 매사추세츠 주는 뉴욕 주에 비해 구금율도 낮을 뿐 아니라 시설 내 처우를 했을 경우에도 장기시설 보다는 단기시설에, 그리고 공립시설 보다는 사립시설에 주로 청소년을 처함으로써, 뉴욕 주 보다 더 교화와 갱생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쓰는 반면, 뉴욕 주는 상대적으로 시설 내 처우에 정책의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매사추세츠 주의 청소년 사법체계의 각 분야는 뉴욕 주에 비해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결이 느슨한 구조인 반면, 뉴욕 주의 체계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별 연결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두 주 모두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처우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만, 그 체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설 내 처우에서 오는 여러 단점을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설 내 처우에 존재하던 공식적 통제를 사회 내 처우에까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재생산 해 간다는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공식적 제도를 통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비공식적 통제 속의 교화와 갱생의 경계선이 불분명함을 나타내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Historical Background
• 1. Massachusetts
• 2. New York
• Ⅲ. Administration of Probation Service
• Ⅳ. Probation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Ⅴ. Level of Supervision
• Ⅵ. Institutionalizati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Social Control
• Ⅶ.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