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과 개선방안
저자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5(2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제도, 회계시스템 및 감사분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은 부당한 예산편성, 회계간의 부당한 거래 및 분식결산을 통해 회계부정을 단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예산의 정부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활용하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좀 더 나가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보증채무까지 부담하는 유형으로 발전됨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무보고서에 연결재무보고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회계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서 포괄적 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지역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된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보고서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정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많은 기능들이 시스템은 구현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은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수준에 있다. 이는 자주 바뀌는 업무의 특성, 담당자의 인식부족, 법규 미비 등으로 수작업 처리가 발생되어 전산 상으로 감사추적(Audit Trail)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결산감사제도와 자체감사기구제도 개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법률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현행 검토수준을 감사수준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하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모별,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and audit system in order to derive the types of accounting fraud in local governments and to prevent such accounting fraud. In the past, the types of accounting fraud i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one through illegal budget formation, unfair transactions between accounts, and window dressing settlement of accounts. Recently, however, since government control of the budget has been strengthened, it is analyzed that it develops into the type that it uses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to promote unreasonable business and to pay the guarantee debt even more by utilizing the private business operator. First to impro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nsolidated accounting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Currently, comprehensive liabilities are reported including the integrated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through regional integrated debt statistics. However, since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reports included in regional integrated financial statistics is question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for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including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which the local governments actually control. Second, the local financial system needs to be upgraded. Many functions are implemented in the system but not used, and the settlement is at the level of manual input. This is due to the frequent changes in the nature of work, lack of awareness of the person in charge, and inadequate law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trace an audit trail with data reliability. Third, the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s to be improved.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chair a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to improve the financial and auditing system. The problem of raising the current level of review of local government 's financial reports to the level of auditing needs to be approached from an integrated approach including loc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public corporations. Since the appointment system for external auditors sele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may interfere with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signated audito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prevent audit quality deterior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 audit times for each size and indus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7-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 (사)한국정부회계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약자는 Kaga)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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