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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제18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과정에 대한 분석: "다수결 원리"와 "소수권리"간의 타협은 어떻게 가능했나?
저자
박찬표 (목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1(33쪽)
KCI 피인용횟수
23
제공처
제 18대 국회는 최악의 물리적 충돌을 거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회의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둔 국회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특히 개정 국회법은, 그 동안 소수당과 다수당이 동원했던 일방적인 의사저지 또는 의사촉진 수단을 해체하는 동시에 보다 온건하고 제도화된 의사지연 및 의사 촉진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원내갈등의 평화적 관리라는 우리 국회의 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이러한 중요성에 주목하여, 개정과정의 특징과 그 결과를 ``제한적 정당정부 모델``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 작업은, 야당의 물리적 의사저지로 인한 입법교착을 타개하려는 의도 하에 여당의 주도로 시도되었지만, 여당 응집력의 부족, 초당적 의원연합의 등장,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의 관행 등으로 인해 여당의 힘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소수파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일부 증설하는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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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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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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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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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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