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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중반 한국의 환율 개정 = Revision of Korean Exchange Rate System in Early-and Mid-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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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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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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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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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한국의 복잡한 복수환율제는 1960년,1961년,그리고 1964-1965년 세차례 환율 개정을 거쳐 단일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한국 정부의 후견자 역할을 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비현실적인 환율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고,그 후 한미 정부 간 교섭을 거쳐 환율제도가 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 말기에 이루 어진 1960년 환율 개정은 환율 문제에 완강한 이승만의 입장 때문에 공정 환율의 소폭 인상에 그쳤다. 1961년 장면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환율을 대폭 인상한 단일고정환율제를 채택했지만,5.16쿠데타후 성립한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환율제도는 비현실적인 복수환율제로 퇴행했다. 미국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대외균형 조치를 요구했고,그에 따라 민정 전환 후인 1964- 1965년에 단일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한일 국교정상화,월남 진출,미국 공공차관과 일본 상업차관 등으로 외환 수입이 크게 늘면서 이 환율제도가 정착했다. 이 연구는 미 외교문서 등을 활용해 한미 간 교섭에 초점을 두어 상기 환율제도의 변경 과정을 구명하고자 했다.
더보기Korea`s complex exchange rate system in the 1950s changed to a singl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through three revisions in 1960,1961 and 1964-1965. The U.S. government, which supported South Korean government, dema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modify unrealistic exchange rates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wo governments. The revision of exchange rates at the end of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resulted in only a slight increase of official rate due to the rigid stance of Syngman Rhee. In 1961,the new government adopted a single fixed exchange rate system with a great increase of won-dollar exchange rate, but in the wake of the 5.16 coup, the exchange rate system fell again to an unrealistic 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The United States demanded measures for external equilibrium along with fiscal stabilization, which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a single floating exchange rate in 1964-1965. The new exchange rate system got settled with the increase foreign exchange revenue, thanks to the rapid growth of export,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Japan, dispatch of Korean troops and workers to Vietnam and the influx of foreign capital from the U.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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