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地圖書』에 나타난 田結稅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 = Understanding of Land Tax Provisions in 《Yeojidoseo》

국문 초록 (Abstract)

『여지도서』는 18세기 사회경제상 규명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정작 경제사 연구 자료로는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의 경제 관련 항목의 기록양식 이 각 군현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경제 관련 항목의 문맥(context)을 파악하고, 이를 상호 연결시켜서 각 道別로 종합화 하지 않는다면, 『여지도서』의 진면목은 드러나지 않는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지도서』의 旱田, 水田, 田稅, 大同, 均稅 등 토지세와 관련된 제 항목의 문맥적 이해와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이 책의 활용가치를 판단하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한전과 수전 항목은 때로는 단순하고 분절적인 수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의 각 군현별 자료를 『탁지전부고』와 비교 검토하면, 조선의 재정 구조를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전세 · 대동항목도 혼란스럽고 무원칙해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전세와 대동세의 징수형태 · 상납방식 · 상납장소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각 도별 · 각 군현별 특징이 드러난다. 그 가운데 상납장소는 궁극적으로 전세와 대동세가 어디로 귀속되고 또한 그를 통해 조선왕조의 중앙 재정이 어떠한 형태로 실현되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전세는 광흥창에 대동세는 선혜청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책의 예외 규정들을 잘 살피면, 각 고을과 각 도의 특징을 분석해 낼 수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이 책의 균세 항목에 불규칙하게 나오는 전세와 대동세 기록이 균역청이 소유한 免稅田에 부과되던 세금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로써 균역청 면세결의 전국적 분포와 구체적인 결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지도서』의 경제관련 항목의 상호 문맥적 관계가 파악되고, 여기에 『탁지전부고』를 비롯한 당시의 각종 부세 관련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이해된다면, 조선시대의 재정사가 한층 구체화됨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도 열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1. 머리말
• 2. 旱田 · 水田 항목 분석
• 3. 田稅 · 大同 항목 분석
• 4. 均稅 항목의 田稅 · 大同 분석
• 5.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호서에 실시된 대동법상하" 1314 : 1961
• 2 정치영, "조선후기 인구의 지역별 특성" 민족문화연구원 (40) : 27-50, 2004
• 3 "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 4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 연구" 일조각 1984
• 5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변동과 복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5권 (15권): 2003
• 6 김종혁, "조선시대 행정구역 복원과 베이스맵 작성" 민족문화연구원 38 : 97-110, 2003
• 7 "조선 후기의 부세제도 이정책" 지식산업사 1984
• 8 "조선 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변통" 1993
• 9 "대동법 시행을 둘러싼 찬반양론과 그 배경" 8 : 1971
• 10 "균역법의 선무군관" 18 : 1977
• 11 "18세기 전세 비총제의 실시와 그 성격" 81 : 1993
• 12 "1718세기 전정운영론과 전세제도 연구" 선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