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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제도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full-time prison chapl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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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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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rrection idelogy for inmates are bureaucratic education penalty idealogy based on discipline and moral edification and so on and non-bureaucratic religious educaton penalty as correction in prison. In the form of subject of religious education penalty for them, there are the full-time prison chaplin appointing religious persons full-time and an unpaid part-time jobs. In korea, Christian full-time prison chaplain existed under president syngman Rhee because of the strong pro-christian policy, but due to the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chirstion full-time prison chaplain, non-full time prison chaplian system as a unpaid part-time religious committee has been in charge of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But, several problems in low marginal productivity, non-scientificity, etc in part-time prison’s religious committee emerged, and accordingly, the religious community-especially in christian community emphasized the justification for full-time prison chaplain system in korea. But these religious approaches due to non-scientific approaches lacked academic grounds for full-time prison chaplain system legislation. And there were existing studies of its justification for full-time prison chaplain system in academic community, but they had a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come up with a valid device. Therefore, I showed diverse practical plans for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study for its legislation and justification
더보기범죄인에 대한 교화이념의 수단에는 일반 훈육과 훈련 및 도덕적 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료형 교육형주의(敎育刑主義)와 비관료적인 종교교화에 의한 종교교육형주의가 있다. 종교교육형주의의 주체형식에는 성직자를 전임으로 보임해 근무하게 하는 전임형과 자원봉사직으로 일하는 무보수의 파트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때인 이승만대통령때는 정권의 강한 친기독교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개신교적인 전임형제도가 있었으나 위헌성 논란으로 제2공화국 이후에는 비전임형으로의 자원봉사직인 교종인 종교위원이 범죄인에 대한 종교적 강화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비전임 종교위원의 낮은 종교교화와 한계 생산성과 비과학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고 이에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 전임 교종제도의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학계에서도 교종제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있지만 유효한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교종제도의 당위성과 입법적 도입을 위한 실현방안들을 학제적 접근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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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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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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