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財政隔差의 問題點과 財源調整 方案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도시및지방행정전공 1998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63 p. : 삽도 ; 27 cm
소장기관
풀뿌리 민주주의이며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지방자치의 본격 적인 가동이 시작되어 이제 정착단계를 맞은 시점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는 여러 가지 이겠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방재정의 충실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가 『완벽한 제도』와 『성실한 인간』에 의하여 운영되며 완벽한 법 제도와 유능하고 성실하며 양심적인 인물을 뽑았다고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과일』에 불과할 것이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성패를 좌우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자주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국가시책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의 운영과 부담행위 및 채권의 관리 등 여러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현실적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증대와 자치단체간 재정격차의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도시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격차의 실태와 그 발생요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완화방안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제 2 장에서는 지 방재정의 의의와 추세 및 규모의 변화를 서술하고, 재정격차의 개념 재 정격차의 발생요인 및 그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과정에서 재정격차의 개념을 도시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고, 재정능력은 자체수입 중앙정부의 재원을 합한 재원규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재정격차의 과정은 우선 도시경제력을 근본으로 하는 재원의 격차를 제1차 요인으로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재원의 배분을 제2차적 요인으로 하였다. 재정격차 발생요인은 인구, 산업구조, 고용, 소득, 사회, 사회간접자본, 자연지리 및 재정조정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제 3 장에서는 기초도시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격차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재정격차의 분석은 '80년도 기준으로 5년 간격으로 '94년까지 분석하였고, 사용된 지표는 재정자립도, 1인당 시세, 1인당 재원을 중심으로 서술적 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값 및 범위 그리고 변이 계수 등을 통한 통계학적 분석을 하였다.
제 4 장에서는 1-3장에서의 서술과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자치단체 재원 격차의 해소방안을 집약하였으며, 제 5 장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조정방안을 포함한 최종결론을 지었다.
Local self-government is a blossom of source and participating democracy. At the fixing period after full-operation, most of all, our most interest is faithfulness of local finance.
Short of a financial source in local government cause to the malfunction and lead to nominal government, though perfect system operates it and by sincere person.
As the success of local self government depends on the healthy of local finance, Self Government Act includes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for healthy and independence in local financial operation, duties of local self-government for realization of country idea, treasury subsidies, operation of local loan bonds, bond administration and so forth.
However, the important subjects of local finance in the practical operation are the enlargement of capacity in the self government and the mollification of differences between self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the local governments and discussed the facts of their financial differences and its cause and the methods for mollification.
It consists the study of five chapters. The chapter two, there are describing of the meaning and transformation of scale in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theoretical inspection, like as the ideas of the financial differences, causes of financial differences, and its progress. Here, the idea of financial differences means the unbalance of financial capacity. In financial capacity, finance scale, which is the total of self income and resources of central government, is the main subject.
At the outbreak progress of financial difference, the difference based urban economy is a first cause, and distribution of financial intervene 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second cause.
An outbreak cause of financial differential consists of population, industry structure, employment income, society, social indirect capital, and financial settling causes.
Chapter three analyzed the facts of financial difference in the local government. Analysis of financial difference standardized the 5year term from 1980 to 1994.
It acted the statistic analysis Using index,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a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imum, minimum, domain, and variation calculation focusing on a financial independency, city tax per person, a financial source per person.
Chapter four summarized the resolving plan of financial differential in local city self-government based on description and analysis.
Chapter five reached the conclusion including financial settling plan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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