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System to Korea - Focused on the Taxation and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이 예견되고 있는 탄소세에 대해 과세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기초로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탄소세제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에너지세나 보조금을 전부 대체하는 방안, 둘째, 기존 에너지세는 그대로 두고 탄소세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방안, 셋째, 기존의 세제를 보완하면서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모습을 갖춘 탄소세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과 기타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시키고, 탄소세 세수의 효율적 재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탄소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환급제도 등 지원제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원으로는 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rbon tax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soon to Korea according to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enacted recent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tax system being performed in OECD countries and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to Korea in terms of tax system,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arbon tax system.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The new carbon tax to be introduced is based on the existing energy tax. Concerning the introducing measures, three types of measures can be considered. First, after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s caused by emissions to energy taxes and unify as a single tax, second, apart from the existing energy tax, to establish a new carbon tax separately. third, to complement environmentally to the existing energy taxes and to establish a new carbon tax. This study suggest the third measures as an alternativ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tool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With this appearance of a new carbon tax to be harmoniz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and link to the general economic policy objectiv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cycling of carbon tax revenue, the tax rate should be set socially desirable level.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mploy the tax exemption and deduction sche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arbon taxes on low-income energy users and the industries. Finally, suppor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s and aim at creating new growth engin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탄소세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 동향
• Ⅲ. 주요 국가의 탄소세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Ⅳ.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 Ⅴ. 우리나라 탄소세제 도입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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