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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쟁점들 = Transforming German Industrial Relations: The Erosion of Corporatism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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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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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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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적록연정이 추진한 일자리 적극화법, 하르츠법, 아젠다 2010 등과 같은 ``적극화 노동시장정책(Aktivierende Arbeitsmarktpolitik)``과 고용 관련 법제도의 ``탈규제화 조치(Deregulierungsmaßnahme)``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던 독일의 전통적 노사관계 변화에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독일 노사관계는 정교한 제도적 구성과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화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산별교섭과 공동결정제도라는 이중적 틀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독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경제의 서비스화 등으로 개방조항과 양보교섭이 확대되고 낮아진 노조가입률과 새로운 직종별 노조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 산별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퇴는 전통적인 노사관계 및 단체 협약제도에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제도적으로 안정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이루었던 기업별 단일협약(Traifeinheit)이 2010년 법률적으로 파기되면서 노조 간 경쟁을 위한 전략적 차별화가 확대되고 단체교섭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노사 간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별조직 원칙과 단일 노조원칙을 견지하면서 코포라티즘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개방조항이 확대되고 사업장차원에서의 단체협상이 확대되었지만 임금수준 등과 같은 산업별 내지 지역별로 결정할 사항에 대해 산별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개별 기업차원의 협약체결권을 인정 하는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아울러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의 핵심적 가치인 공동 의사결정제도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정립과 이를 통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는 산별단위노조의 변화와 단체협약의 다양화를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의 붕괴로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의 다양화와 탈집중화는 독일 노사관계가 새로운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조응해 가는 적응과정이라고 평가된다.
더보기This paper argue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explor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 Germany. German trade unions that are affiliated to the German Trade Union Federation (DGB) have continually been losing members. The erosion of trade union density is often attributed to mega-trends in the economy. These mega trends include globalization, the shift towards a service sector economy, the increasing us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world of work, the individualization of life styles, the increase in atypical employment, and the ageing of population and workforce alike. These factors are accompanied by a weakening of trade union power. In this article,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negotiations and the new contours of corporatism are analysed with respect to Germany. At the moment we are witnessing a decentralization of formerly central negotiations and their differentiation in the direction of collective and or concession bargaining at the level of the firm. Survey findings reveal that despite deteriorating bargaining conditions, cooperative attitudes prevail among works councils. It is still an open question as to whether these developments are the foundations for a new form of corporatism. The central argument of this paper, therefore, is that a rescaling of industrial relations in taking place, which dos not necessarily men an end to social market system but, rather, profoundly new qualities of collectiv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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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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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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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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