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강제 사적연금제도 운영과 시사점 - 가입과 수급의 강제성을 중심으로 - = Operation and Implications of Compulsory Private Pension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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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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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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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의 한계를 사적연금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사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급 시 종신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국가마다 사적연금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국가마다 경험한 공사적 연금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싱가폴 등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오랜 전통으로 공적연금의 위치에서 운영되었고, 이로 인해 가입 및 수급도 강제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호주의 퇴직연금과 같이 가입만 강제되고, 수급 시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준강제형(혹은 半강제형)으로 운영되는 국가도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적연금 운용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었다.
첫째,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연금의 강제성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적연금 강제연금화를 고려할 때는 최소보증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탈리아 TFR제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자동편입 되도록 하는 자동이전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직 시 IRP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패널티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ublic pensions through private pensions in the old-age income security function. The analysis shows that in general,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private pensions in developed countries, the stronger the tendency to pay taxes and subsidies.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y tend to receive a life annuity immediately upon receipt. Of course,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is has to do with the history of pensions experienced by countries.
Retirement pensions operating in the Netherlands and Singapore, for example, have a long tradition and since they have been operated as public pensions, participation and receipt of pensions tends to be compulsory. On the other hand, in countries with mandatory operations, such as Australia's retirement pension scheme, participation is compulsory and an annuity or lump sum payment is chosen upon receipt of the pension.
Examples of private pension management in developed countries offer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egree of compulsion of compulsory private pensions by judging the degree of old-age income protection of public pensions. Second, when considering compulsory private pensi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minimum guarantee is guarantee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utomatic conversion system similar to the Italian TFR system that converts severance pay into a severance pay account.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termination of the IRP account or to impose a fine upon changing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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