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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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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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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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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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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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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로 향한 미세한 경제개혁에 따라 변화한 비경제영역의 현행 법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한 향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심화될 경우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목한다. 먼저 북한법제를 규율하는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와 법의 상관관계를 우선 검토하였다. 연구의 주요대상은 입법제도의 변화 내용, 사법제도, 북한의 법학교육의 현황과 향후 변화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제도로 이행하는 북한 경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형법의 변화가 논의의 대상이다.
그러나 비경제분야의 법제 변화가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장경제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내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적어도 헌법상의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지금 단계에서 비경제분야의 법제 변화는 새로운 방향전환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적 대응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방향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후속 조치와 그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This dissertation is to find out the current debate on the change and the future path of the non-economic principle change in the aftermath of the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and the economic reform. For the first time, I thoroughly examined the correlation ship between legal system and major governing ideology controlling the N. Korean legal system. I mainly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path of the N. Korean Legal educ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criminal law that can affect on the efficiency of N. Korean economic reform is also included.
However, current changes in the non-economic legal principle ware not carried out as a part of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regime, which is rather a domestic protective measure to cut down the shortcoming of the limited market economy.
Given that there is no single fundamental chang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e can assume that the non-economic legal principle change is not a product of regime transformation, but a defensive measure to prohibit the expansion of social conflicts from occurring.
Therefore, we should keep a close eye on the follow-up policies of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hange of state in order to catch the real intention on the North Korean refo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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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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