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物權法) = Commentary on Important Private Case Law relating to Real Rights in 2000s
저자
강승준 (수원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9-1434(13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Amo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respect of real rights rendered for a period of 10 years from January 1, 2000 to December 31, 2009, I have selected certain decisions worth of precedents by (i) supplementing or changing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or (ii) presenting new legal analysis. I have reviewed and analyzed key issues and meanings of those decisions and summarized rec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respect of real rights through those decisions.
During the 10 year span, the Supreme Court rendered different decisions from the previous decisions or clarified potentially interpretational disputes in respect of real rights in various cases. The key issues in noteworthy decisions are (a) circumstances to invalidate the presumptive effe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the Act on Special Measures (2000Da71388, 7139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b) criteria in giving a priority over the double registrations in the event that the revival of the registration for the ownership after the registration had been extinguished upon the change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resulted in double registration for the ownership (99Da6691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c) circumstances to reverse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an intention to own (97Da3766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 legal effect of the change of titleholder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during the so‐called second period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through possession (2007Da15172, 1518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e) whether the guarantee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legal entity' to the indebtedness between third parties would constitute the management or disposal of collectively‐owned property (2004Da60072, 6008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f) In case where church members cancel their membership in a group, where the properties of the church should belong (2004Da3777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g) legal effect on floating-sum-mortgage(keun-mortg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endant nature of floating-sum-mortgage, where a debtor and a mortgagee were named differently from the actual debtor and the actual mortgagee (99Da48948,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h) Where an unregistered building is sold together with the land on which it stands and the purchaser has completed the ownership registration only for the land, whether the seller of the building may claim customary surface right(superficies) over the land (2002Da9660,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i) whether, after mortgage was established on both land and the building thereon, the destruction and newly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on the land and then the enforcement of the mortgage would constitute a legal right to the surface right(superficies) over the land (98Da4360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and (j)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a right to use site on which an aggregate building was built(98Da45652, 4566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cases,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substantial amount of decisions relating to real rights, including the decisions discussed in the main body of this Commentary. It is learned that on the basis of these decisions, the existing legal theories in respect of real rights have been supplemented and amended, and more developed legal theories reflecting actual social and legal situations have been formed and applied to various cases. Accordingly,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gal theories in relation to real rights is highly anticipated.
이 글은 최근 10년간, 즉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고된 물권법 관련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보완 내지 변경하거나 종래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등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그 각 판결의 요지와 의미를 검토․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물권법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위 기간 동안,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대법원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그 각 등기(중복등기)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대법원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에 관한 이른바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교인들의 집단적 교회 탈퇴와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대법원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명의와 채무자 명의를 모두 각 제3자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대법원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대상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과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법원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의미와 법적 성질(대법원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관하여 각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각 부분에 관한 종래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던 점들이 해소되었다.
그 외에도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들을 비롯하여 많은 물권법 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으며, 이와 같은 판례들을 통하여 물권법에 관한 기존 법리를 보완, 변경하고 실제 사회 현실도 반영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법리가 형성,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될 것을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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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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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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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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