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창구단일화·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과정과 결과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0(4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본 논문은 최근 핫이슈로 재논의되고 있는 창구단일화와 전임자급여지급을 둘러싼 법제도적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해 보기 위해 쓰여졌다. 본 논문은 인접사회과학과의 종합적 토론을 위해 작성된 관계로 법해석학적 도그마틱보다는 법사회학적 접근을 선호한다. 따라서 제도적 이해와 대안 개발에 유의미한 부분에 한정하여 법률적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있다.
창구단일화는 여전히 국내적으로 위헌성의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국제노동기준에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필자 나름의 바람직한 제도상을 제시하고 있다.
전임자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노사의 주장이 어느 쪽도 원리적 우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국제적 노동기준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적 풍토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한국의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인 법제도 형성 못지않게 현장에의 소프트 랜딩을 위한 노사관계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지혜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의 사회적 대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그간 시도된 사회적 조합주의 모델의 유의미성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and analyzes the main legal issues of two-fold question of single channel bargaining system and a full-time union official, on which the Korean society has underwent more than a decade of hot debate. It is important to interpret and understand its modern implications.
The article aims to facilitate conversation between diverse branches of sociologic studies, so that a multi-dimensional solution can be reached regarding the debated systems. The author prefers a legal-sociologic approach to the problems, rather than using dogmatic interpretations of black letter laws. The readers are advised to be reminded that the discussion is limited to several legal points that are relevant to drawing practical solutions.
On the first issue of the single channel bargaining, despite its evolvement in recent years, the current Korean system still poses unconstitutional aspects. The author analyzes whether it also violate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then suggest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system. On the second issue of a full-time union official system, the author points out that neither the employer nor the employee’s argument deserves meritorious claim. The author emphasizes complia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ile proposing an adaptable model to Korean labor culture.
These issues are extremely important in the aspect that it can bring out a total change of Korean labor relations matters. In order to achieve a smoother application to real-life labor disputes, a prudent attitude from the stakeholders is desperately required. This is the reason why the author analyzes in details how previous social dialogues have evolved in the past, using the notion of social corporatisms a recurring theme of the deb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