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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의 정치적 동학 = Political Dynamics of the Possible Democratization of Myanmar
저자
양길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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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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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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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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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구조적 제약을 넘어서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동학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미얀마의 열악한 구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맥락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는 세 가지의 정치적 동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첫째, 미얀마의 민주화는 1988년 민주항쟁과 1990년 5월총선으로부터 연원하는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작용과 파급효과로 인해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얀마는 아웅산수지라는 정치적 상징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언제든 폭발적인 추동력을 드러내 보여줄 정치적 구심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미얀마는 대외경제개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와 압력에 일정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국제적 맥락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요역하면, 미얀마의 민주화는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파급효과와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역학 그리고 국제적 맥락의 압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잠재적 추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for the democratization of Myanmar in the context of the "art of the possible", despite structural constraints.
This paper focuses on three dimension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Myanmar in the 1990s.
1) The pressure on SLORC to implement political reforms since the outbreak of the 198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military government's defeat in the 1990 elections: The 1988 democratization awake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Myanmar, disseminated the value of democracy, steeled on multiparty elections as a compremise and damaged the legitimacy of the military rule. The 1990 election signaled the rebirth of "political society" and the military government's defeat in the 1990 elections positioned the NLD as a political alternative to the SLORC.
2) Aung San Suu Kyi's potential as a unifying force for various anti-government groups: Suu Kyi insists on the cancellation of the National Coven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NLD and SLORC. She says the NLD should lead the constitution build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1990 elections.
3) SLORC's necessity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h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pursue pressure on the SLORC to improve the situation of Myanmar's human rights. SLORC has to respond to foreign countries' pressure to introduce certain democratic processes because Myanmar needs foreign ass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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