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농업구조조정 압력의 증대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52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5(17쪽)
제공처
1. WTO 가입이 중국농정에 미치는 주요 영향으로서 농업보호정책의 전환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농업의 생산성은 십 수년간의 고도경제성장 하에서 여타산업에 비해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농가의 생산의욕 유지와 농 · 공간 소득격차의 축소를 위해, 1994년 경 부터 중국은 수 천년에 걸친 농업수탈 정책으로부터 농산물가격지 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농업보호의 삭감을 조건으로 하는 WTO 가입은 이러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2. 농촌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수준인 중국은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중국은 아직까지 WTO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재정부담 때문에 1999년부터 농업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향후 농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잉여노동력의 농외이출,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의 육성, 농업기술의 개발과 기반정비 등이 필수적이다.
3. WTO 가입이 중국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곡물 등 농산물의 수입증가라고 생각된다.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나 관세율의 언하 등이 가입조건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콕물 등 중국농산물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곡물 생산의 반자급(半自給)적 성격, 거대한 노동력 고용의 장, 외환사정, 국제곡물 시장의 공급가능 능력 등이 중국 곡물 수입증가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아도 높은 국내자급률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WTO 가입에 의해 중국은 회원국들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농산물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수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9년 의 국제시장가격에 비해 40-80% 싼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및 사과, 배 등의 품목 외에도 화훼나 농수산가공품 등 곡물이외의 노동집약적인 품목은 잠재적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