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 = A study on Registration System of security for an obligation - Comparing with Registration System in Japa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3(27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Our Civil Law and it's Security system used real estate as a means of financing are being utilized as the main way.
Therefore,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 obligations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But the company which does not have a lot of real estat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financing and a matter of Countervail on obligation make use of low. According to like this tendency, this operates with a serious restriction to Debtor or security provider.
So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other means of financing such as obligations.
But, to the case which use transfer security, there is a problem that change of right does not become known by the public announcement and therefore vice-existence of notification system will can cause a problem like holder in due course and double transfer.
Therefore, to improve the problem of public notification method of current security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and to magnificate of the fund raising method, introduction Registration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like Japan's system is demanded.
But, in case of introducing the legislation of the foreign nation, we must consider the difference of legal outstanding consciousness of legal actuality and legal culture and the citizen of the country.
And we must investigate the registration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of Japan in detail, and the prudent investigation is necessary.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our economy and legal actuality concretely and practically.
우리민법상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담보제도는 주로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방식이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동산이나 채권에 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금융의 수단으로서는 부동산 담보가 중시되어왔으며, 동산 및 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은 예외적이거나 부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가치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을 활용한 담보제도가 확실하고 안전한 담보수단이라는 인식은 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산 및 채권은 산업의 발전과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회적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보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편중은 변화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산 및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활용은 그 이용실태나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용되고 있어, 이들 이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및 법제도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부동산의 자산보유비율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금조달 및 금융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중심의 담보제도에 대해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자산인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담보수단을 도입하여 자금조달 및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채권양도 및 동산담보 등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바, 이러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 등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후 상품의 재고 및 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기법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특정가능한 장래채권까지도 양도 내지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은행과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채권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담보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 담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 중 채권을 이용한 담보제도로서 일본의 채권양도담보제도와 관련한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채권을 이용한 담보제도의 도입가능성과 채권양도담보제도의 도입시의 유의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