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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품소재산업 정책모의실험 분석- CGE모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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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6(3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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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모의실험을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였다. 부품소제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대안무로서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급 및 R&D투자 지원정책이 경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첫째로, 효율성 측면에시 동일한 재원을 이 용하는 경우 R&D투자 지원이 법인세인하나 보조금지급 정책보다 경제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크며, 소비와 투자 및 GDP에 미치는 양(+)의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형평성 분석 결과 역시 R&D투자지원 정책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반면 여타 정책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통일한 재원을 갖고 부품소재산업을 지원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R&D투자 지원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통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부풍소재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완성품산업에 지원하는 경우보다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양호 한 것으료 드러났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완성품산업보다는 부품소재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거시경제 전체로 볼 때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industrial policie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consider industrial policies such as corporate income tax and subsidy as well as R&D subsidy policy. In the model we classify household sector into 10 income groups and classify production sector into 38 industries. In particular we distinguish parts and material industry from final good industry. Policy simulation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olicy effects between parts and material industry and final good industry. Also we try to find out which policy is better in terms of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using the same amount of funds. Findings of policy simulation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is better than subsidy policy in terms of the effect on GDP, capital formation during 2007-2030 period. Second, when the government adopts either corporate income tax cut or subsidy increase, the support for the parts and material industry is more effective than the support for the final good industry in terms of output increase and labor supply and capital formation. Third, when it comes to the R&D subsidy policy, the parts and material industry subsidy is better than the final good industry in terms of the output effect and technology transfer effect. Finally the R&D subsidy policy is more persistent and effective than tax and subsidy policy in terms of output effect and other macroeconomic effec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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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2 | 0.81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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