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빈곤여성가장의 빈곤지속과 반복빈곤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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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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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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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 현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절대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현재 140만 명인 기초수급자를 220만 명으로확대해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차상위계층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90만명을 차상위계층으로 편입해 국가의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빈곤층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빈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혜대상자들의 빈곤화의 과정을 오랜시간 추적함으로써 왜 이들의 빈곤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삶에 빈곤정책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빈곤에서 벗어나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지 그 복합적인 원인과 그 원인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동태적인 빈곤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그동안 신빈곤층에 대한 빈곤연구에서는 빈곤화 과정에 맞춘 동태적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홍경준, 2004: 189). 그 원인은 자료의 제약성때문인데, 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도시가계조사 두 자료에 근거해 빈곤의 동태적 측면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하고 있기때문에 빈곤화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족하다. 특히 도시가계조사의 경우는 패널로 연결된 자료의 누락이 많아 기술통계량 등 기술적 분석의 경우 원 자료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도 갖고 있다(황덕순, 2001: 34). 그리고 이들 동태적 연구들은 양적연구들로 빈곤화 과정일반을 탐색하거나 빈곤화 요인을 밝히는데 치중하고 있어 빈곤층의 내부구성별 차이에 의한 다양한 빈곤화 경로를 규명하지 못하는(장세훈, 2006: 184)한계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특정성(性)인 여성가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여성가장의 빈곤화과정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가장에 대한 동태적 빈곤연구를 하려고 한다. 빈곤여성가장에 대한 빈곤화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여성가장가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 여성가장 가구비율이 2011년도에는 전체가구의 26.8%로 4가구중 1가구는 여성가장 가구이다(통계청, 2012: 9). 둘째, 이들 여성가장가구들이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여성가장은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가장가구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 된다(김안나, 2009; 금재호, 2011). 많은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성가장가구의 가족절반이 만성빈곤상태에 있으며(금재호, 2011), 여성가장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중 여성자활대상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김안나, 2009). 셋째, 만성빈곤상태에 노출된 빈곤여성가장들은 빈곤여성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왜 빈곤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여성가장들의 빈곤은 지속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이들이 빈곤여성노인으로 재편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증가, 유배우자여성가장의 증가로 빈곤여성가장들의 내부구성이 다양해 졌다. 이들의 빈곤지속과 빈곤탈피 그리고 반복빈곤의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이들 집단의 빈곤화 과정은 다를 것 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장세훈(2006)은 질적연구를 통해 빈민들의 내부적 구성차이에 따른 다양한 빈곤화의 경로를 밝히고 있는데, 이 논의를 여성빈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빈곤여성가장들은 남성빈민들과 달리 모성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차적 생계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불리한 사회적·문화적 지위에 놓여 있기때문이다. 다섯째,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빈곤여성가장들의 반복빈곤과 장기적 빈곤에 대한 연구는 빈곤여성가장가구를 위한 맞춤형 빈곤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연구대상자였던 2005년에서 2006년 심층면접을 했던 유자녀빈곤여성가장들을 다시 면접하고, 이들의 7,8년 동안의 빈곤화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더불어 다시 빈곤층으로 재진입한 7,8년의 장기빈곤경험이 있는 기초수급자여성가장들을 추가로 면접해 IMF이후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신빈곤현상의 중요한 특징인 ‘빈곤의 여성화’현상을 빈곤여성가장의 저임금, 실업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제 결정론적 관점외 사회·문화적 원인도 무엇인지 찾을 것이다. 왜 이들은 빈곤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장기빈곤에 빠지는가, 탈빈곤후 왜 다시 반복빈곤층으로 추락했는지 이들 가구의 탈빈곤과 관련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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