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변화와 유지 과정 탐색 = A Study on the Evolution and Maintenance Process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저자
강태희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7(15쪽)
제공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왜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병역 혜택 제도가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병역 혜택 제도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로의존’, ‘경로진화’, ‘아이디어’ 개념을 활용하였다. 결과 첫째, 제도의 점증적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결정자의 대응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제도의 유지는 대중의 인식이 병역특례제도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공공의 정서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제도 변화의 제약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고 이는 ‘틀로서 아이디어’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결론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병역특례제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여러 차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병역특례제도 유지의 이유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논의와 개선방안 제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보기Purpos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why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system for national athletes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ed, focusing on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y' as discussed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dditionally, it seeks to discuss potential changes in the related systems moving forward. Method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in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system through a literature review, utilizing the concepts of 'path dependency,' 'path evolution,' and 'ideas' as discussed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sults First, the incremental changes in the system c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makers’ responses to social changes, particularly through the lens of 'ideas as programs'. Seco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could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entiment, particularly through the lens of 'ideas as public sentiment,' where the public acknowledges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system. Third, the constraints on institutional change were shaped by the demands of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b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ideas as frames'. Conclusion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system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South Korean sports and has been the subject of numerous controversies. Based on the reasons for the maintenance of this system examined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more advanced discussions and proposed improvements will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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