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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프트파워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와 원인 :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중심으로 = The Aggressive Change and Its Cause of Chinese Soft Power Foreign Policy: Focusing on Chinese Policy on the South China Sea
저자
이영학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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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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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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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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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how Chinese soft power foreign policy has been changed to the aggressive hard power policy by closely examining Chinese policy change on the South China Sea, and analyzes its background and underlying causes.
China had increased its soft power within Southeast Asia through the soft power foreign policy on the South China Sea that attractively utilized its diplomatic and economic resources and refraining from the use of military forces from the late 1990s through the late 2000s.
However, in the late 2000s, China adopted the aggressive hard power policy actively utilizing its military as well as economic resources.
Consequently, China Threat theory became active again within the region and the Chinese soft power, along with its lessened influence, has been decreasing.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China witnesses the relative rise of its global status and the strategic value of resourc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re-evaluated, such change of Chinese foreign policy can be considered the result of the vicious circle. In this case, the interaction of the internal factors such as Chinese confidence acquired by the increase of national capabilities, growing sentiment of domestic nationalism,bureaucratic politics among authorities participating in chines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lack of leadership necessary for reasonable policy coordination, and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return to Southeast Asia and aggressive attitudes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conflict in Southeast Asia comes into play.
In addition, if such change means that China gives up soft power as its foreign policy strategy to become a global power, it is highly likely that China would strive for the regional hegemony. In that case, there will be a strong likelihood that we are put in a difficult diplomatic situation where we are forced to choose between China and United States. Thus, the careful examination of China's foreign policy behavior is important.
본 논문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사례로, 중국의 소프트파워 대외정책이 공세적인 하드파워 정책으로 변화한 형태를 고찰하고, 그 배경 및 원인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하여 외교력․경제력의 매력적 운용 및 군사력의 사용 자제 등 소프트파워 대외정책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내 소프트파워를 제고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군사력․물리력 및 경제력을 강압적으로 운용하는 등 공세적인 하드파워 정책을 취함으로써 역내 중국위협론이 재유행하고, 영향력이 약화되는 등 소프트파워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중국 국력의 상대적 부상과 남중국해 경계획정 요구 및 자원 가치의 재부각 등의 배경하에서, 중국의 국력 상승에 따른 자신감과 국내 민족주의 정서 고취, 중국 외교정책결정 참여 세력간 관료정치 및 최고리더십의 합리적 조정 부재 등 대내적 요인과 미국의 동남아에 대한 회귀와 이에 따른 동남아 분쟁 당사국들의 공세적인 태도 등 대외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한 결과로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중국이 강대국화 대외전략으로서의 소프트파워를 폐기한 것임을 의미한다면, 중국은 향후 역내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우리에게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외교적 난제가 주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의 대외행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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