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저자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93(33쪽)
제공처
Since multiple unions have been allowed in workplaces, the Labor Union Act guarantees the right of individual workers to choose to unite and the right of minority unions to actively unite to a greater extent than before, and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t restric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a single bargaining channel.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restricts the labor rights of unions that are not bargaining representatives, especially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hether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violated is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s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by enabling workers to unite and negotiate agreements on a substantially equal footing. Howev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establishing uniform working conditions is somewhat criticized.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recognizes the possibility for minority unions to participate through a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or a joint bargaining delegation, and minority unions also enjoy the fruits of collective bargaining. Minority unions may bargain individually if the employer agree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the employer have a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if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the bargaining units can be separated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However, some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is system.
Alternatives such as mak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a negotiator rather than a bargaining party, including only the normative part in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excluding supra-enterprise level union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re discussed. However, while these alternatives may be less restrictive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they may not achieve the legislative objectives envisioned by the single bargaining window system due to duplicative bargaining and increased bargaining costs.
The public benefits of a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and the guarantee of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significant. The restrictions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non-representative trade unions due to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re by no means insignificant. However, these unions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s in the next bargaining window unification process, so the restrictions on their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re temporary.
While establishing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in the era of multiple unions,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so tha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can be more fully guaranteed.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노동조합법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소수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을 종전보다 두터이 보장하며,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근로3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자 측이 응집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약자치를 할 수 있게 하며,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다만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라는 입법목적에는 다소 비판의 소지가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공동교섭대표단을 통해 참여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소수노조는 단체교섭의 과실을 향유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당사자가 아닌 교섭담당자로 하는 방안, 단체협약 대상에 규범적 부분만 포함시키는 방안,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덜 제한할지도 모르나, 중복교섭 및 교섭비용 증가로 말미암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상정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효율적・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의 담보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한 소수노조・신생노조・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 제한은 한시적이다.
복수노조 시대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단체교섭권이 보다 두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운용해 나가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