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사상의 자유의 재조명 ―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의 조종 가능성을 중심으로 ― = Rethinking Freedom of Thoughts — Focusing on the manipul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by artificial intelligence —
저자
문의빈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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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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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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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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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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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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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등 다양한 정신적 자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정신활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신활동의 보호에 관한 논의는 정신활동의 결과가 외부로 표현되거나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서 국가가 침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내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형성과정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신적 자유권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상의 자유’를 심도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개인의 의사형성과정에 은밀하게 개입하여 그러한 개입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나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위험을 ‘조종(manipul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조종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상황을 살펴본다.
나아가, 인공지능에 의한 조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결과 등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적 주체의 등장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상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기본권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한다. 기본권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재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조종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internal intellectual activities by guaranteeing various rights to intellectual freedom, such as freedom of conscience, religion and thought. So far,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activities have been based only on state interference where the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ies are expressed or materialised externall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t is possible to analyse inner sanctum of human beings and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It is possible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the analysis of accumulated data on human behaviour. In light of the increasing need to protect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paper will delve into freedom of thought, which has been relatively unexplore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reached a stage where it is possible to intervene in an individual's decision-making process, inducing or distorting behaviour or expression that would not have occurred or expressed without such intervent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danger of AI through the concept of ‘manipulation’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s that can arise when AI manipulates political decision-making.
The paper goes on to argue that the obligation of government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must be extended to intellectual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thought, to address issues of democratic legitimacy, the outcome of elections that might be manipulated by AI, and the emergence of private entities using AI to infringe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meet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rules to protect people from the risk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firms that manipul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constitute a serious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content of currently propos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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