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중ㆍ미 관계 변화와 한반도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진과 중국의 약진이라는 총체적 이미지가 부각 되었다. 이에 따라 중⋅미 간 상호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미국주도의 국제체제 에 중국을 ‘결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국가이익 내지는 후발산업국가들 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체제에 대한 재편(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자 관계는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함께 더욱 많은 관심을 ‘아·태지역으로의 귀환’,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했다. 중국은 북한체제 위 기, 남⋅북 갈등 심화, 미국의 강경태도 등에 대응하여 북한체제 유지와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북⋅ 중 관계 개선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결국 중⋅미 간 전략적 이해차이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 국 간 미스매칭(mismatching) 국면이 초래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보다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체제라는 시각에서 대북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이념적 차원을 초월하여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적 외교 테크닉이 필요한 실정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중⋅미 양국의 대외전략 변화
• 가. 미국의 대중인식과 전략변화
• 나. 중국의 대외전략 담론 및 대미전략 변화
• 3.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갈등의 본질
• 가. 2010년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갈등
• 나. 중⋅미 양국의 대북정책 비교
•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