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日本でのエンタテインメント施設及びスポ一ツ施設の開發-土地に關する法的問題を中心に- = Development of Sport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in Japan-mainly on legal issues regarding lan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엔터테인먼트시설의 및 스포츠시설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복합시설의 개발계획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적문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제도인 이른바 `마을만들기3법`과 일본의 토지임대차법인차지차가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의 실사례에 관하여서는 엔터테인먼트시설과 스포츠시설로 나누어 기존의 시설과 개발 중의 시설을 소개하고, 그 중 최근 일본 국회에서 엔터테인먼트 시설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카지노 추진법안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다. 스포츠시설과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는 2011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을 토대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검토한다.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문제점에 대하여는 일본의 공법상토지이용규제제도로서 이른바 `마을만들기 3법`에 의한 규제를 살펴보고, 개정의 경위와 변화에 의한 영향 등을 소개한다. 또한, 토지이용의 권원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계약제도의 토대가 되는 토지임대차법인 차지차가법을 소개한다. 차지차가법상의 정기차지권의 3종류인 일반정기차지권, 사업용정기차지권 그리고 건물양도특약부차지권의 내용을 소개하고 3가지 정기차지권의 활용실태를 살펴본다.
더보기本硏究は日本でのエンタ一テインメント施設及びスポ一ツ施設の實事例を紹介し、これに關する大規模エンタ一テインメント·スポ一ツ複合施設の開發計畵の基礎となる土地利用に關する法的問題を中心に土地利用規制制度であるいわゆる「まちづくり三法」と日本の土地賃貸借法である借地借家法を紹介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開發の實事例に關してはエンタ一テインメント施設とスポ一ツ施設に分け旣存の施設と開發中の施設を紹介し、其の中で最近日本國會でエンタ一テインメント施設問題として議論されるカジノ推進法案について、その內容ともたらされる問題点を多樣な角度から檢討する。スポ一ツ施設に關連する法的爭点としては2011年に制定された「スポ一ツ基本法」の內容を紹介し、問題点を檢討する。土地の利用に關する法的問題点に對しては、日本の公法上土地利用規制制度としていわゆる「まちづくり三法」による規制を紹介し、改定の經緯かつ變化による影響を檢討する。また、土地利用の權限に關しては日本の契約制度の踏まえになる土地賃貸借法である借地借家法を紹介する。借地借家法上の定期借地權の3種類である一般借地權、事業用借地權及び建物讓渡特約付借地權の內容を紹介し、この三つの定期借地權の活用實態を檢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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