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 모색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 현황- 한중일 3국은 각각이 처한 상황이 다르나, 원자력 이외의 뚜렷한 에너지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동북아시아 각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한국 : 원자력 안전 점검 및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신설, 법률 강화, 연구개발 강화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중국 : 원자력발전 현황조사 및 개선, 원자력 안전 관련조직 확대, 정책강화, 연구개발 확대, 기본법 및 표준 강화 등 활동을 하고 있음- 일본 : 원자력안전기구의 독립성 강화, 원전관련 법률 강화, 원전안전 기술개발 효율성 및 강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강화, 법률강화, 기술개발 강화 등의 공통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과 동북아 3국의 협력 현황- IAEA는 기존 핵 비확산체제에서 원자력 안전을 더욱 고려한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2011년 IAEA는 각국의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12개의 원자력 안전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한중일 3국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한 회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실무적인 성격이 없으며, 서로간 이해 확대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음- 2010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2011년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 회의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원자력 사고 시 조기통보체제, 한중일 원자력 안전협력 이니셔티브 창립 등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 결론○ 기존 현황에 대한 평가- 동북아시아 공간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은 개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함- 그 주요 요인으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호간 이해 및 신뢰부족으로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기존 핵 비확산체제에서는 핵확산 방지가 목적이며, 상호 간 원자력 정보의 공유는 정치적 민감성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음* 상호간 정보부족은 상호간 이해 부족, 신뢰부족, 공동의 원자력 안전 목표 설정 어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각국의 상이한 기술체제도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확대 및 신뢰 형성, 공동의 목표 및 기준 설정, 3국간 공동 협력과제 도출, 공동협력 활동의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함- 기존 정부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교류을 위한 다양한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는 추후 공동의 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으로 연계될 수 있음- 공동의 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은 3국간 공동 협력과제 도출로 연계되어, 효과적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력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정책제언○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안)- 3국 공동으로 협의하여, 민간 중심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는 기존 한중일간 민간 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하나의 공동체 설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구체적인 기관 설립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원자력 안전 협력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초기에는 서로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행가능성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함- 협력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 협력사업을 수행함○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를 기반으로 비상대응체제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지속적인 정보 확보를 기반으로 사고 대응 지원체제를 구축함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