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 Policy Challenges for Support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in the New Normal Er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 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 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and Taiwan share very similar problems; both suffer from relatively small domestic markets and limited positions in the respective markets. Therefore, the survival of SMEs in both Korea and Taiwan - which take up the largest portion in both economies 󰠏 depends on their capacity for increased overseas expansion. In today’s world where the production cycle of companies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rnationalized, the SMEs’ overseas expansion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becomes all the more important.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the direct exports of SMEs in proportion to the total direct exports are decreasing in both economies. But the complex production cycle of companies
indicates that this does not necessarily point to a decrease in SMEs’ overseas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act that actually, many SMEs engage in indirect exporting by participating in value chains of major companies, and compared the total exports (including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xports) of SMEs in Korea and Taiwan.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proportion of indirect exports to total exports in Taiwan SMEs has greatly increased over time, that of Korean SMEs has shown little difference. This has led the total exports of Taiwanese companies to increase while the total exports of Korean SMEs decreased.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wo factors: the changes in the industry structures in the two countries and the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SMEs and major companies in GVCs. In the 2000s, the proportion of major companies in the Taiwanese economies grew rapidly, intens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under which SMEs provided for the intermediate goods for exports to major companies. This practice increased indirect exports of Taiwanese SM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major company-oriented export structure and vertical integration structure persisted, with no progress in the GVC relations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This meant that the increase in Korea’s total exports in the 2000s did not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exports of Korean SMEs. These characteristics are clearly visible in the two countries’ cellular phone industry. The GVC structure in Korea and Taiwan differs very much in that for Taiwan, SMEs are more directly involved in the GVC than Korea. For SMEs in Korea, where major companies mostly internalized the value chains and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final brand production process, it is not easy for SMEs to engage in GVCs, or participate in the global market or a high value-added industry. Looking into the cases of SMEs that hav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GVC in both Taiwan and Korea, we can derive several implications. First, although there exist multiple ways to enter GVCs such as supplying parts and components to a multinational company or procuring overseas contracts as OEM or ODM, in order for such trials to succeed, the SME in question must have a solid technological base. Long-term investment in R&D and research personnel are essential. Second, an active response to the demand is also integral for the company’s success. The SMEs who did succeed in entering overseas markets, actively respond to the foreign buyers’ needs. Third, active overseas investment strategy is also essential. Another
common trait that these SMEs shared was that they all actively sought to build production factories or sales networks in China or Southeast Asia, where they can enjoy multiple benefits including obtaining a new market and low-cost factors of production. Taiwanese cases of SMEs who hav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GVCs show that the government’s role in the beginning stage of industrialization is to attract multinational companies by utilizing measures like FDI.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언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 제3장 한 ․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