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廣域都市圈의 설정 및 유형별 變化特性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도시화과정이 이제 거의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과거 도시화과정에서 핵심요인이었던 농촌인구의 도시이주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농촌인구의 도시이주와 도시인구의 농촌귀향이 균형상태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화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이 거의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진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도시화가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인구이동, 중소도시간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도시의 광역화 현상이 위와같은 인구이동의 주요이유중 하나이다. 한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중소도시의 경쟁력, 자생력이 강화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현상이 부분적으로 목도되고 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지난 한세기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의 인구 최고점을 시점으로 주변지역의 인구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구시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그러나 광주·대전 등의 도시에서는 아직도 중심도시의 인구증가가 그 속도는 줄고 있지만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배후지역으로의 광역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심도시와 배후지역 간의 관계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또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같은 도시광역화 현상이라 하여도 지역의 입지와 규모,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광역화의 변화특성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광역화 상황이 이와 같다면 도시정책, 국토정책도 광역도시권의 변화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정책이 구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광역도시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광역도시권 설정과 계획의 수립·집행은 1980년대의 수도권정책에 이어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에 비로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광역 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대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위상도 실질적인 광역정책수단으로서는 매우 미흡하다. 이제 도시화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범지역적으로 도시의 광역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확대 지속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간의 정책이 지역의 설정과 범위, 정책적 수단 등에 있어 각 지역의 특수성이 제대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에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광역도시권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서울 대도시권이나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특정도시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고 현재도 인구의 유입력이 강한 지역이어서 수도권 문제가 국토정택이나 도시정책에 있어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시각에서,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근통행자료와 인구이동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로 성장과변화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문제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특징과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자료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권은 광역도시권내 중심도시와 배후지역간의 공간 구조적 특성에 따라 초광역도시권, 다핵광역역도시권, 단핵광역도시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통근 통학기준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초광역도시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다핵광역도시권, 그밖의 중소도시들은 단핵 광역도시권으로 나타났으나 통근통학과 인구이동기준의 경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생활과 밀접한 통근통학자료 연계성에 의한 광역도시권보다 사회문화적 생활권과 밀접한 인구이동자료 연계성에 의한 광역도시권의 권역이 훨씬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중심도시나 배후지역의 인구규모나 인구증가율, 2,3차산업 종사자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간의 거리 등도 광역도시권의 성장과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같은 양상은 수도권과비수도권, 중심도시와 배후지역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토정책이나 도시정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광역도시권의 변화를 감안하여 인구의 유출입 정책, 산업정책, 신도시개발 정책, 도로․ 철도,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수단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흐름도 4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5
• 제1절 광역도시권의 개념과 의의 5
• 제2절 광역도시화 현상과 형성과정 8
• 제3절 광역도시권의 설정기준 12
• 제4절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권 정책 15
• 제5절 선행연구 고찰 25
• 1. 광역도시권설정 관련 선행연구 25
• 2. 통근통행 관련 선행연구 27
• 3.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29
• 4. 선행연구 종합 및 본 연구의 의의 34
• 제3장 광역도시권 설정 및 유형 분류 37
• 제1절 분석의 틀 37
• 1. 분석과정 37
• 2. 단계별 분석방법 37
• 제2절 통근·통학 기준 광역도시권 설정 44
• 1. 중심도시와 배후지역간의 연계성 44
• 2. 권역 내 배후지역 간의 연계성 47
• 3. 통근·통학 기준 광역도시권 설정 및 유형 분류 58
• 제3절 인구이동 기준 광역도시권 설정 60
• 1. 중심도시와 배후지역간의 연계성 60
• 2. 권역내 배후지역간의 연계성 62
• 3. 인구이동 기준 광역도시권 설정 및 유형 분류 79
• 제4절 통근통학 및 인구이동 특성 연계 분석 89
• 1. 수도권 89
• 2. 부산·울산·경남권 91
• 3. 대구·경북권 93
• 4. 광주·전남권 95
• 5. 대전·충남권 97
• 6. 청주권 99
• 7. 전주권 101
• 제5절 광역도시권 설정 및 유형 분류 104
• 1. 서울 초광역도시권 104
• 2. 부산권 106
• 3. 대구권 107
• 4. 광주권 109
• 5. 대전권 111
• 6. 청주권 112
• 7. 전주권 113
• 8. 강원권 114
• 제4장 광역도시권 성장 특성 분석 122
• 제1절 분석의 틀 122
• 제2절 광역도시권 공간구조 변화 특성 124
• 1. 통근통학 기준 광역도시권 공간구조 변화 특성 124
• 2. 배후지역 간의 연계성 측면에서의 변화 128
• 3. 국토공간구조의 변화특성 128
• 제3절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 132
• 1. 초광역도시권 132
• 2. 다핵광역도시권 134
• 3. 단핵광역도시권 134
• 4. 인구성장 변화 특성 소결 136
• 5. 인구성장 특성 139
• 제4절 고용성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특성 141
• 1. 초광역도시권 141
• 2. 다핵 광역 도시권 141
• 3. 단핵광역도시권 142
• 4. 고용성장 특성 144
• 제5장 광역도시권 인구 및 고용성장변화 요인 분석 148
• 제1절 통근통학 및 인구이동 연계율 분석 148
• 1. 통근통학 연계율 분석 148
• 2. 인구이동 연계율 분석 150
• 제2절 인구성장 변화요인 분석 152
• 1. 중심도시 인구증가지수 152
• 2. 배후지역 인구증가지수 154
• 제3절 고용성장 변화요인 분석 156
• 1. 중심도시 2차 산업 종사자 증가지수 156
• 2. 중심도시 3차 산업 종사자 증가지수 158
• 3. 배후지역 2차 산업 종사자 증가지수 160
• 4. 배후지역 3차 산업 종사자 증가지수 163
• 제6장 정책적시사점 및 결론 175
• 참고문헌 175
• 부 록 179
• Abstract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