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 Requirements of Partitioned Ownershi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76(42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Requirements of partitioned ownership are legally important between the one who gets the right on partitioned building and the one who obtains the right on a building site in consideration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the Act") Article 20. If partition act is sufficient for partitioned ownership in addition to independence of structure and use of partitioned building, partitioned ownership usually comes into existence when the independence of structural and use is fulfilled, and since then the transfer of a building site is invalid according to the Act Article 20. On the other hand, if the building register or the register of partitioned ownership is also needed, the transfer of a building site is valid before partitioned ownership has been registered even though the independence already existed.
As to requirements of partitioned ownership, the theories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d been divided before the Supreme Court Full-Bench decision 2010da71578 was sentenc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insists that partition act means expression of partition intention of building owner, and therefore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t or contract for sales for partitioned building can be acknowledged as partition act, and partition act also can precede physical completion of a partitioned building. However, the min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says that partitioned ownership is established when the whole building is made completely and then it is registered as partitioned building at the building register.
The theory that register of partitioned ownership is the require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cannot be adopted because partition act basically means that a building is legally divided into partitioned buildings according to the owner's choice, so Civil Law Act 186 does not refer to partition act. The theory that the building register is needed for partitioned ownership and the min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are based on the ground that establishment time of partitioned ownership should be specific for safety of transfer, but this ground is inappropriate because the problem that establishment time of partitioned ownership could be unclear is the same concerning general buildings. Also, the minority opinion insists that the building register is required for partitioned ownership by the Act, but the articles on the building register premises the established of partitioned ownership.
The biggest criticism against the theory that partition act is enough for partitioned ownership or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this theory or opinion will do serious harm to safety of transfer. However, this criticism is not proper because content and moment of partition act can be determined through fact-finding of the court, and in most cases partitioned building buyer should be protected as compared with building site buyer who already know partitioned building exists on the building site. In my personal opinion, I agree 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many legal problems of partitioned buildings can be early controlled under the Act, and this is also efficient for the achievement of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is Full-Bench decision has important legal meaning, since it settles divid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clarifies the definition of partition act as well as requirements of partitioned ownership.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와 관련 구분건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와 대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사이에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 구분행위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보면, 대개의 경우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그 후 이루어진 대지의 처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반면, 건축물대장 등록 내지 구분등기도 요한다고 보면,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이라면 제3자는 대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학설로는 구분행위만으로 족하다는 견해,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을 요한다는 견해, 구분등기를 요한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과거 대법원 판례도 구분행위만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판결과 대장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나뉘어 있었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은 구분행위는 구분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면 충분하다고 보아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도 구분행위의 범주에 포섭시키고, 분양계약 등의 구분행위가 구분건물로서의 물리적 완성보다 선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구분등기를 요한다는 견해는 구분행위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인 1동의 건물을 수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나누는 것으로 성질상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준하여서 민법 제18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을 요한다는 견해 내지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구분소유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근거는 구분건물뿐 아니라 일반건물 신축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또한 위 견해는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분행위의 방식으로 해석하나, 집합건물법 제1조, 제2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의 등록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점,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등록에 관하여는 제53조 이하에서 비로소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건축물대장 등록에 앞서 집합건물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구분행위만으로 족하다는 견해, 또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것이나, 사실인정을 통해 구분행위의 시기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구분건물과 대지소유권이 분리처분되는 실제 사안들의 경우 대지소유자에 비하여 구분건물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커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사견으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위 견해에 따르면 단일한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생겨나는 법적 문제들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이것이 집합건물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더 효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