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의 전반적인 위험 배분과 대표 사례 소개 =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roject Risk Allocation and Exampl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is competing against major countries including US, Russia, China and France for winning the oversea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bidding. The nuclear power project brings an influence over the importing country, and also it gives substantial financial gains. For this reason, the nuclear project bidding is like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among major countries. The nuclear projects require a huge capital and a long time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hence its contractual system becomes complicated.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our own strategy on a negotiation and contract drafting.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nuclear projects are very scarce for their confidentiality, and also their limited actual cases have been made so far. In order to close this gap, this paper firstly introduces a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project risk, and secondly introduces the actual contracts to draw lessons for a future nuclear project competition. The characteristics of nuclear projects is as follows. ① capital intensity and economic risk, ② regulatory and political risk during a long construction time, ③ nuclear accident risk and issue of spent fuel management. As the actual nuclear project cases, this paper introduces the EPC turnkey project (UAE Barakah project) and the BOO(Build-Own-Operate) contract by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Turkey Akkuyu project).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Mankala contract (Lithuania Visaginas project, Finland Hanhikivi and Olkiluoto projects) which is considered a contract model that the risk is effectively distributed. Based on the reviews of above- mentioned examples, various issues are raised, and their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risk example that is the dispute case against German government (Vattenfall vs. Germany (ICSID Case No. ARB/12/12)). By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Germany case, Team Korea needs to clearly specify a clause of Investor State Dispute Resolution to cope with a possible political risk like a nuclear phase-out policy. This paper only introduces an overview of nuclear project contracts and its risk, and hence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study more in detail various nuclear project contrac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also our protection methods on the contracts.

국문 초록 (Abstract)

원전사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으로 원전 도입국에 대하여 수출국이 갖게 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이처럼 원전사업 수주 경쟁은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천문학적 재원규모가 소요되고 장기간의 건설 및 운영기간이 수반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고도의 협상 및 계약 전략 개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특성상 계약 사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국가 간거래 특성 상 계약 내용도 대부분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원전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기법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전프로젝트의위험 및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대표적인 실제 계약 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계약 및 협상 과정에서 유념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원전 프로젝트의 리스크 및 특성은 ① 자본 집약성및 경제성 리스크, ② 장기간의 건설기간에 따른 규제 및 정치적 리스크, ③ 중대사고 발생위험성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실제 계약 사례로서 본 논문에서는 원전사업의 대표적인 계약 방식인 EPC 턴키 계약 사례(UAE 바라카 원전프로젝트)와 정부간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을 통한 BOO(Build-Own-Operate) 계약 사례(터키 아쿠유 원전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원전사업의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Mankala 계약 사례(리투아니아 Visaginas 원전 프로젝트, 핀란드Hanhikivi 원전 프로젝트, 핀란드 Olkiluoto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또한, 원전사업의 위험 사례도 소개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웨덴 원전 기업인 Vattenfall과 독일정부간 ISDS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해외 원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잠재적인 분재 가능성을 방지할방안에 대해 고려해보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원전사업 계약의 특성 및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비교적 간략한 수준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원전사업 계약의 모든유형 및 특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보호 장치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에따라, 본 논문을 시작으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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