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 경험과 의미: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Experiences of Resident Members Working in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in Seoul Autonomous Districts
저자
이건영 ( Gunyoung Lee ) ; 조정래 ( Chung-lae Cho ) ; 천혜정 ( Hyejung Cheon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위원들이 위원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여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해온 주민위원들과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자체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우리 동네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안사업이 공무원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적합한 사업으로 바뀌면서 권한 부여의 의미를 체험한다. 공무원의 업무를 이해하게 되지만 불용예산의 낭비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무원화’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정책 제안자로서 공공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집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신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경험과 의미를 관통하는 현상으로 양가성을 포착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experiences of resident members working i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Autonomous Districts and meaning of such experiences to them. To this end,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resident members. They experienced attachment to the community and political efficacy as they witnessed a change in community with a budget of less than 1% of the total budget of local districts. However, these experiences led to a dual attitude of prioritizing interests of their own residential area over other areas. In addition, if the project was judged unfit due to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ey felt empowerment by reversing results through power struggle. Learning about local finances gave great meaning to the pride of doing “public work.” They sometimes identified themselves with public officials by seeing themselves accepting waste of unused budgets as inevitable. Although they are proud of doing public work as a policy proposer, they sometimes question their role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after enforcement. Finally, ambivalence was captured as a phenomenon that penetrated their experiences and meanings. Implications of these research results for residents’ autonomy and particip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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