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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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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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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시각보다는 정체성의 정치라는 차원에서 조망해 보려는 연구이다. 특히 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논의가 전개되는 이념적 지형을 자유무역/중상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미국에 대한 태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다음은 다양한 정치 사회 세력의 담론을‘세계화 시대의 선진화’를 주장하는 찬성세력과‘미국화와 국권 상실’을 우려하는 반대세력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 도출해 낼 수 있는 결론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결정적인 대립 구도는 수혜 집단과 피해 집단의 대립이나 보호주의/자유무역의 이익의 대립,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 수단의 대립 보다는 미국이라는 협정 대상을 중심으로한 정체성의 대립이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향후 다른 대상과의 협정 추진은 이러한 정체성 변수의 중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studies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UFTA) from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the existing political economy approach.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the KUFTA, I firstly observe the ideological configuration from three criteria: free trade versus mercantilism; different evaluations of the utility of free trade agreement as trade policy tool; and, the attitude toward the United States. I then proceed to the discursive analysis of the pro-KUFTA political forces claiming the 'national advanc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on the one hand, and of the anti-KUFTA forces fearing the 'Americanization and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on the other. I thus conclude that, in the discussion on the KUFTA, the focal point has rather been the politics of identity concerning the United States, much more than the politics of interests among different socio-economic forces, or the opposition on the proper trade policy instrument. Later studies of 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other partners will provide a more systematic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identity variable in foreign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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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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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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