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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 Study on Greece Debt Crisis and Eurozone`s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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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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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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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중심으로 소위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본 논문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및 유로존 차원의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로존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로존 가입을 위한 경제수렴기준(Economic Convergence Criteria)과 유로존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한다. 경제수렴기준은 처음 제정되던 당시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개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은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유로존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도 경제수렴기준을 바탕으로 SGP를 통한 엄격한 정부 부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놓았으며, 특히 EU 조약(TFEU)을 통해 금융위기를 직면한 국가에게 ECB와 개별 회원국은 구제금융 지원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거 포르투갈과 독일 및 프랑스가 SGP 위반시 차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제재 조치는 유로존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유로존 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은 유로화 채택으로 개별 회원국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책임이 되었지만, 재정 정책은 아직까지 개별 회원국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논문은 그리스 부채 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사실상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 시에도 경제수렴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으나 통계자료를 조작하였고, 결국에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부채 문제로 인해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2009년 말부터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나, EU 차원의 지원 결정은 2010년 5월이 되어서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국내 정치 상황-선거 및 금융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 회원국들 간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 그리고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금지한 조항 등에 기인한다. 물론 IMF와 함께 EU 차원의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구제금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EU 차원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관련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유로존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처방책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정치적 통합을 통한 EU의 통화 및 재정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정부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향후 그리스가 재차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정 정책은 개별 회원국, 즉 그리스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유로존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정책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강 및 강화한 정도에 지나지 않기에 특히 향후에 또 다른 위기 발생 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시된다.
더보기Global concern on debt crisis of PIIGS, particularly Greece still exit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systemic problem of the eurozone governance in terms of crisis management by analysing the reasons for Greece debt crisis and eurozone`s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For this, this article analyses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to join the eurozone and its governance. It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were initially set up, and these criteria did not consider different economic situation of each member state. Regarding the eurozone`s governance, SGP built on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set up the strict criteria of national debt. In addition, the Treaty(TFEU) includes ‘no bail-out clause` which prohibit the ECB and member states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other member states in crisis. However, the EU`s decision discriminatively applied to Portugal, and Germany and France when these countries broke the rule stipulated in SGP clearly shows the problem of the eurozone`s governance. Another feature in terms of the eurozone`s governance is the division of monetary and fiscal policy; that is, the competence of the each member state`s monetary policy was transferr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ECB. However, the fiscal policy still belongs to the competence of each member state. Various studies on the reasons for Greece financial crisis have been conducted, but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on debt issues. Greece, in reality when Greece became the 12th member of the eurozone, did not meet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but the Greek government forged the statistics of its economic situation mainly because of government debts. Eventually, the continuous problem of government debts and deficits leads Greece to need bail-out. The more serious problem is, however, that the agreement on financial assistance to Greece at the EU level was reached on May 2010, although the Greece debt crisis became serious since September 2009. The main reasons for this delay i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of member states-for example, Germany had an election on May 2010 and negative public opinions, the difficulty of reaching agreement among member states, and no bail-out clause. The EU`s bail-out to Greece with the IMF eventually broke the `no bail-out clause.` With Greece debt crisis as a momentum, various responses and policy reform have been introduced in the EU, but these are not likely to be the principal solution in terms of the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If Greece will operate an irresponsible fiscal policy again after overcoming its debt crisis thanks to bail-out, there is no fundamental measure to control Greece fiscal policy. This is because the competence of the fiscal policy belongs to Greece. There is one common argument as the best solution; that is `political integration` which creates one authority to control fiscal as well as monetary policy. However, the possibility of creating the political union seems to be very low. The policy-reform of the eurozone`s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does not seem to be the fundamental solution; rather this reform reinforces the existing one. Therefore,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this reform would be effective when the EU faces new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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