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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형성과 진화 = The Park Regime and Labor Control Strategy: Formation and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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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경제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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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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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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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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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1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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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ark regime`s labor control strategy. Specifically, the research questions are twofold: (i) what strategy was it the Park regime adopted? and (ii) why did the Park regime adopt i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ark regime chose a mixed strategy based on state corporatism in the 1960s, while adopting a market mechanism strategy in the 1970s. The former tried to control unions by a state-created worker organization with the market, and the latter attempted to weaken unions as bargaining agent to a maximum extent by using market mechanism. The basic reason why the Park regime changed its labor control strategy was complex, (i) appearance of the unstable political ad economic signals and (ii) the ineffectiveness of the labor control strategy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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