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광고 판매 대행 제도에 대한 연구 = The development and controversial issues of media rep law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8(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광고 판매 대행 제도에 대해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한 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제도 법률안의(미디어렙 법안)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방송광고 판매는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다. 광고공사의 독점영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계속 비판을 받았으며, 복수 미디어렙 설립을 위한 법제정 움직임이 수차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영업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자,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 대행 법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2010년 6개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마침내 2011년 2월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었다.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은 SBS와 종합편성채널에게 실질적으로 광고를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해주었다는 점과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광고의 연계판매를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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