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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에서 미국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의 수출통제와 시사점 =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ITAR (International Arms Trade Regulations) Export Control in US Naval MRO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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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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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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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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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해양패권 경쟁, 주요국의 해양안보・해군력 강화 정책, 친환경 선박 수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국가 간 조선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선박 증가로 조선산업에서 MRO(유지・보수・정비)가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압도적인 미 해군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군함 MRO는 해군의 작전 효율성과 전략적 역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체 조선소가 부족하고, 그마저 설비 노후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군함 MRO 지연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이 중요하고, 한국 조선업계에서도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군 함정 MRO는 글로벌 경기흐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보통 함정 MRO는 일정 주기(약 5년)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조선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ECA) 및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통해 군용물자(defense articles) 및 국방서비스(defense services)에 대한 엄격한 기술 보호 규제를 한다. ITAR에 따라 군용물자의 제조・수출・일시수입 또는 국방서비스제공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방교역통제국(DDTC)에 등록을 신청하고, 군용물자를 수출 또는 임시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출 또는 임시 수입 전에 DDT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데이터를 외국인에게 제공하거나 외국군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ITAR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지만,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함정 MRO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ITAR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집행 및 해석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다수의 포괄적 일반조항(catch all clause)을 두고 있어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ITAR의 이해 및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장도 필요하다.
Shipbuilding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due to complex factors such as the US-China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major countries' policies to strengthen naval power and maritime security, demand for eco-friendly ships, etc..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is emerging as a new strategic busines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due to the increase in aging ships.
Military conflict in the Indo-Pacific would demand overwhelming U.S. naval power. Naval vessels MRO plays a pivotal role in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trategic capabilities of global naval forces, and cooperation with U.S. Naval vessels MRO is becoming important. However, it has been said that the delay in the U.S. Naval vessels MRO is serious due to the lack of its own shipyards in the U.S., even the aging of facilities and productivity decline. The U.S. consider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close allies such as Japan and South Korea, and options for cooperation include allied participation in MRO. The cooperation with US Naval vessel MRO is becoming important, and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s also promoting the cooperation with US Naval vessel MRO as a strategic project. Naval vessels MRO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that it is less affected by global economic flows, and is usually repeated in a certain cycle (about five years).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provides the authority to control the export of defense articles and defense services. The Department of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export and temporary import of defense articles and defense services governed by AECA, and the AECA is i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The ITAR (22 CFR parts 120-130) governs the manufacture, export, and temporary import of defense articles, the furnishing of defense services, and brokering activities involving items described on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U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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