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Der Preis = 環境政策手段으로서 價格機械
저자
발행기관
韓獨經商學會(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7
작성언어
German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75(15쪽)
제공처
소장기관
數世紀에 걸친 産業化와 人口增加는 극심한 環境汚染과 環境의 稀少財상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경제학적 次元에서 市場機能을 통한 環境의 最適配分이 추구되었으나 이는 環境效用評價의 어려옴 때문에 실제적 效果를 거둘 수 없었다. 市場機能의 限界는 결국 公共統制에 의한 環境配分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결과를 가져봤다.
Preis-Standard Ansatz (價格-基準接近法)은 이러한 관점에서 70년대 初 이래 歐美각국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政策的 모델이다. 이 모델이 정책수단으로서 특히 강조되었던 이유는 공공당국의 일방적 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개별경제주체들의 경제적활동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각 개별경제단위들이 스스로 보다 효율적인 汚染防止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環境汚染防止에 소요되는 사회전체적 原價를 最小化 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環境의 最適配分效果또 기대할 수 있다는 이 모델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Preis-Standard Ansatz는 이 모델과 더불어 정책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行政的 모델에 비하여 경제적 效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Preis-Standard Ansatz는 오염물질 배출을 비교적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假定에서 비롯된 모델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消費材부문에서는 실제적 적용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모델의 限界點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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