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7-278(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범죄수사, 재난대응, 긴급구조, 실종자 수색 및 수사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혹은 그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공권력 발동에 따라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난대응과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같은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의 근거한 것이어야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위치정보법,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실종아동법 등에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감염병 대응,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 관련 현행 주요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location-based services, one of the various functions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re activate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ful information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particular, in the public sector, state agencies are identifying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and missing person search and investigation. Howeve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or provided indiscriminately for purposes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extensively beyond the scope of the purpose, there is a risk of seriou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privacy. It should be done only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A series of activities that collect and 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in response to the invocation of public power is to realize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hysical safety. On the other h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a fundamental right that can be limited by law if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security, order maintenance, or public welfare). Therefore, the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collected, used, and provided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by state agencies is a measure that limits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Measures c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measures only if they are based on laws when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protection of personal life and body safety.
In this regard, in Korea,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the Disaster Safety 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Missing Children Act stipulate the main content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for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and search for missing person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jor law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are review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re pres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