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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 분석 = 원내진입시기에서 분당국면까지(2004.6~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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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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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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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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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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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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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내진입 이후 분당국면까지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참여모델과 심의모델이라는 민주주의 모델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수동적인 심의적 참여모델을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주요 의결기구들은 당원직선제와 다수결 중심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모델에 가깝다. 최고위원회는 합의제를 표방하지만 위원선출 방식은 다수제로서 다양한 정파가 최대한 대의되어야 한다는 심의모델의 구성적 요건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의결기구 외부에 인터넷 공론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곳에서의 토론은 실제 의결기구와 지도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때 공론장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는 다분히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심의적 참여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적 참여모델은 북한문제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원게시판은 북한 관련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공식적인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결기구에서의 표결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소수파 사이의 대결주의로 결국 분당에 이르게 되었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대중정당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하며 그 방향은 다양한 의견들 사이의 합의를 중심에 두는 심의민주주의의 강화여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intra-party democracy of the DLP(Democratic Labor Party) really operated with participation model and deliberation model since it enter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is period, the DLP’s intra-party democracy was based on passive deliberative participation model. Important decision making organs were close to participation model because they were based on direct election and majority rule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participation model. Though the top committee advocated group leadership based on agreement among factions, candidates for it must gain majority votes. So the top committee couldn’t satisfy the compositional conditions of deliberation model. But the internet public sphere contributed as a field of discussion and influenced on formal decision makings. Party leaders’ attitude to the intra-party public sphere was so passive that the DLP’s intra-party democracy was passive deliberative participation model.
Regretably, deliberative participation model didn’t apply to the ‘North Korea issues’. whenever North Korea issues occurred, it was accompanied by many debates on the internet public sphere. But party leaders didn’t seek to come to an agreement among factions and from the grassroots. Repeatedly overheated competition between the factions to adopt a bill about the North Korea issues in the formal organs resulted in the split of the party. If a party with various perspectives tries to exist continually, intra-party democracy should not be restricted. Instead, deliberative democracy that regards agreements among factions as important should be more intensified in the pa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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