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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水權法理에 관한 再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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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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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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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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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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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7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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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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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lack of water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t gave rise to complications betwe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agencies. This trouble has been brought forth by the change of times. The right to the use of water has been based upon the custom of an agricultural society of the time when the Civil Law of 1958 was enacted. Also, it was caused by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Registration of right for Dams Use Act, Public Waters Management Act,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the conflict between the Civil Law and River Act, and etc.
According to Article 231, the Civil Law defends the right to access public rivers provided that those engaged in agriculture and in the banks of public rivers draw necessary water from the river for their business so long as they do not disturb the use of water by other persons rightfully entitled to such. Nowadays this is not sufficient enough to solve the issue facing the lack of water, as it is difficult to meet the society's demand. The best policy is to integrate the current policy into that of a single statutory water rights system, so as to solve the legal problem and to settle the matter surrounding the usage of water. However, given the various conditions of our country, the reality is that the various bottlenecks regarding the right to the use of water make it difficult to make such ideals happen.
This study attempts to harmonize the right for usage of dams along with the right to the usage of public rivers in the Civil Law. The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including the instruction, the second and the third reviewing the right to use public river under the Civil Law and the right to the use of water in the individual statutes, the fourth discuss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legal nature and extinctive prescription between the right to use public rivers under the Civil Law and right for dams in its statute. In particular, I propose a re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the usage of public rivers, which are to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real estate. Finally, I conclude a need for an amendment to the right of water usage in the individual statutes and a revision to the system of the right for using water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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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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