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차량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및 판례분석 = Survey and Judgement Case Analyses about School Bus Safety at Child Care Cent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보육시설 차량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와 판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태조사를 위해 인천시 144개 보육시설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 중 132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의 분석에서는 보육시설의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량안전의 일반적인 경향, 차량안전기준, 차량안전관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차량안전지도와 차량안전사고의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판례분석을 위해서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의 판례 중, 영유아 차량안전과 관련한 판례 총 7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법적 책임에 관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차량안전의 일반적인 경향은 차량규모에 있어서는 15인승 차량으로, 96-99년에 출고된 차량을 많이 이용하였다. 차량은 시설장 명의로 많이 되어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 차량운전자는 지입제 차랑운전자가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보육시설 차량안전기준의 충족경향을 살펴본 결과, 차량의 도색과 안전표시물 부착은 잘 이루어졌으나 그 이외의 기준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차랑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켜진다고 응답하였으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약품을 차량에 비치한다거나 응급상황시 이용할 병원을 알고 있는 시설은 적고, 안전벨트 착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차랑안전지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안전지도에 대한 점수는 평균2점 이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안전벨트와 안전시트 사용 및 지도에 대한 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차량안전사고에 대한 경향은 대부분은 시설에서 차량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응답한 시설 중, 발생된 차량안전사고 유형은 차량 내에서 유아들끼리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와 급제동이나 충돌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처리의 방법으로는 보험처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차량판전사고와 관련한 판례분석에서는 7개의 안전산고 판례를 차량운행 중에 발생된 사고, 등하원길에 발생된 안전사고, 지입차량에 대한 판례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판례에 나타난 시설장과 교사의 법적 책임 근거는 민법의 사용자의 책임, 대리보호자로서 불법행위자의 책임, 자등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나타났다. 차량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운전자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피용자의 불벌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보육교사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과실을 범한 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함께 시설장은 차량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보육시설 차량안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현실에서 보육시설 차량안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의 차량 및 등하원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bout school bus safety at child care centers by survey and judgement case analyse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child care centers in Incheon and judgement case analyses data were collected from judgement cases regarding school bus safety. The data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ith content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0.0(spss-win 10.0).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how are school bus safety at child care centers and are there any differences according to type and size of centers? Second, how are school bus accidents and what ar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child care centers regarding the accident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school bus at child care centers were almost that of 15 persons, almost buses were registered for the care insurance. Almost 1/3 s drivers were not tired persons but persons who owned his school bus. Second, school bus safety standard were only satisfactory in car collar and safety sign. Third, safety management for the school bus were positively fulfilled except the preparation for emergency and seat belt usage. Fourth, while school bus accidents happened little, insurance were used for the accidents. Fifth. judgement case analyses showed that child care centers were usually responsible for school bus accidents. The result showed that safety education for school bus were necessary for child care centers.
These results can be brought in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 child care center manager must administer safety of school bus reliably.
Second, laws and regulation of safety school bus be unified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related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문제 = 6
• 3. 용어의 정의 = 7
• Ⅱ. 이론적 배경 = 9
• 1. 보육시설 안전과 차량운행 = 9
• 1) 보육시설 안전 = 9
• 2) 보육시설 차량안전 = 11
• 2. 차량안전에 관한 규정 = 15
• 1) 보육시설 안전에 관한 규정 = 15
• 2) 보육시설 차량안전에 관한 규정 = 18
• 3) 외국의 통학차량관리 규정 = 19
• 3.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24
• 1)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 24
•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25
• 3) 사용자 책임 = 27
• 4)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 = 29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31
• 1. 조사연구 방법 = 31
• 1) 연구대상 = 31
• 2) 조사도구 = 33
• 3) 연구절차 = 35
• 4) 자료처리 = 35
• 2. 판례분석 방법 = 36
• 1) 자료 분석대상과 범위 = 36
• 2) 분석 틀 = 37
•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38
• 1. 조사연구 = 38
• 1) 보육시설 차량안전의 일반적 경향 = 38
• 2) 보육시설 차량안전기준 = 43
• 3) 보육시설 차량안전관리 = 45
• 4) 보육시설 차량안전지도 = 47
• 5) 보육시설 차량안전사고 = 49
• 2. 판례분석 = 51
• 1) 통학차량 안전사고관련 판례 = 51
• 2) 등·하원길에 발생한 사고관련 판례 = 56
• 3) 지입차량 관련 판례 = 61
• Ⅴ 결론 및 제언 = 67
• 1. 결론 = 67
• 2. 제언 = 75
• <참고문헌> = 76
• 부 록 = 80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