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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국방개혁: 배경, 과정, 그리고 평가 = Taiwan’s Defense Reform: Background, Process and Assessment
저자
김재엽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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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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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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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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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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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Cold War, Taiwan military took a leading role for both Kuomintang-Chiang Kai-Shek regime’s “Recapturing the mainland” policy against China and authoritarian rule in Taiwan’s domestic politics. Since 1970s, however, diplomatic isolation of Taiwan came to worse, and Taiwan became more liberal and democratic after the late 1980s. Thes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offered reasonable causes for defense reform in Taiwan. As a result, since 1990s, Taiwan launched a series of defense reform focused on defense strategy, military force structure and defense organization. Taiwan’s traditional offense-oriented military strategy for “Recapturing the mainland” was replaced by defense-oriented military strategy to defend Taiwan. Taiwan also began to adopt a military force structure suitable for rapid response, including more sophisticated navy and air force. And Taiwan institutionalized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and civilian control to military by the enactment of Two Defense Laws in 2000. However Taiwan’s recent efforts for defense investment have been hugely disturbed by limited opportunity for weapon procurement and decreasing military spending. Such problems are posing major challenges for Taiwan’s defense reform, including efforts to maintain and bolster Taiwan’s defense posture against military threat from China.
더보기냉전 시절 대만 군부는 중국 본토의 공산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본토수복 노선을 주도했으며, 국민당과 장제스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세력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심화된 외교적 고립,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정치․사회적인 자유화, 민주화를 계기로 대만에서는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1990년대 이후 군사전략, 전력 구조, 그리고 국방체제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먼저 ‘본토수복’을 목표로 하는 「공세작전」 전략은 대만 본도(本島)의 방어를 위한 「수세방위」전략으로 전환되었다. 대만군의 전력 구조도 대규모의 보병 위주에서 신속대응 능력이 뛰어난 해․공군, 경량화된 지상 기동부대를 주축으로 재편성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국방 2법을 제정하여 군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민통제 원칙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대만은 무기획득 경로의 제한, 국방예산의 부족 문제로 인해 방위력 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의 국방개혁에 대한 최대 도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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