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와 헌법상 안전권 실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Security Obligation and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Security Right
저자
고인석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50(20쪽)
제공처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환경변화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나타나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한국의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는 국가산업시설 및 국민생활시설의 규모의 확대와 수적 증가로 이어져 위험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안전관련 법률의 상위법적 근거인 우리의 헌법 규정은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않은 관계로 대표적 안전관련 법제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제의 제도적 개선에 있어서 입법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현실이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의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적 안전예방및 관리와 사후적 복구 및 지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사전적 안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재해 및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 방어적 측면에서 국가자원의 막대한 투입이 요구되는 제도구성이 필요하지만, 국가재정관리 측면에서대규모 예산의 무조건적 투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이후 사후복구 및 지원의 측면에서도 재정투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재해 및재난의 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 및 복지생활의 지속적 측면에서예산의 적정분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재해 및 재난과관계된 안전 관련 법제의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한계를 분석하여, 안전 관련 법제의 실효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헌법상 안전권의 도입및 구체화의 방안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의무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Climat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appear as large-scale natural disaster, which threaten human safety and survival by destroying natural environment and artificial facilitie. In addition,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lead to the expansion of the size and number of national industrial facilities and national living facilities, raising the possibility of risk. Since our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are the higher legal basis for safety-related law, do not have explicit regulations on safety right, the representative safety-related law,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Natural Disaster Countermeasure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afety Education, are acting as legislative limitati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disaster, which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requires systematic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in two aspects: proactive safety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post-recovery and support. For proactive safety prevention 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ystem in which the best resources are put in at the national level in terms of defense to minimize disasters and disasters,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impossible to unconditionally input large budget in term of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ying safety-related laws related to disasters and disaster management in Korean society an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for guaranteeing the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present the introduction and concreteness of constitutional safety right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afety-related law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nation's obligation to guarantee security for the peop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