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에 있어서 빈민 그리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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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16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의 복지를 옹호함과 아울러 근대의 분배적 정의 개념의 탄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첫째 그는 빈민을 당시의 상식과는 다르게 본다. 스미스는 부자와 빈민의 격차가 선천적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후천적 조건 탓이라고 한다. 빈민이 열등하다는 당시의 인식은 사회적 산물일 뿐이다. 둘째, 국부란 국민의 생필품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가난한 노동자이므로, 결국 국부란 빈민이 많은 임금을 받고 생필품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인류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자연의 목적이다. 빈곤한 탓에 교육받지 못하는 빈민들도 기초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들의 임금도 올려야 한다. 복지재원은 부자에게 세금을 차등 부과하여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본가 계급은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계급이다. 통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법과 정부는 부자가 빈자를 억압하고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위해 서로 힘을 합침으로써 계급간의 부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스미스는 빈민의 빈곤을 덜거나 없애는 것은 은총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며, 빈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국부론』의 목적이 자본가의 부가 아니라 빈민의 복지향상이며, 이를 통해 그가 근대 복지개념 탄생에 첫 발을 내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보기In this article I am going to prove that The Wealth of Nation by A. Smith does not support the interests of the capitalist class but rather the well-being of poor people and that it has contributed in the formation of the concepts of distributive justice in modern times.
Firstly, A. Smith had a different concept regarding the poor people than that of the common sense in his time. He believe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were caused not by innate capacity but by postnatal conditions. He said that the hypothesis that the poor are inferior to the rich was formed by social prejudice.
Secondly, A. Smith argued that since the majority of the people are poor and the role of the wealth of nation is to provide people with their necessities, this should be used for increasing enough the salary and provision of necessities for the poor.
Thirdly, it is the purpose of nature that all human beings lead happy lives. The poor, having no chance to be educated due to their poverty, should be given compulsorily elementary education and good salaries in order to lead a proper way of lif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is well-being should be raised by the collection of taxes from the rich through a graded tariff system.
Fourthly, A. Smith believed that the capitalist clas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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