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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 진흥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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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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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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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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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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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 진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일부 정보통신 진흥 기능을 이관 받지 못하면서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소속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사이의 기능 중복은 예산 낭비뿐 아니라, 접촉점에 있는 민간 차원의 혼란비용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분야의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 진흥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 정도는 높게 나타났고, 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정책조정 강화 방안과 구체적 기능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기관 간 수평적 조정과 상위 기관의 수직적 조정으로, 후자는 조직체제의 변화가 없는 지엽적 방안과 조직체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지엽적 방안으로 기능 이관 방안을, 근본적 방안으로 기관 통합과 기능별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능별 조직개편 방안이 기능 중복 해소에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functional duplication among quagos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ion policy. Recently the new Park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 new ministries still perform the same or similar ICT functions as a result of ministerial turf wars. A consequence is extensive functional duplication among ICT quagos which could yield several problems in the ICT policy area, including budget waste, in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and confusion of policy customers. This study analyzes this situation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content analysis of ICT quagos documents and interview data. Additionally on this basis, recommendations are made, including between overlapping quago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or intended information exchange, and central coordination by the relevant ministries and the President. The latter involves a branch strategy including transfer of duplicated functions to more appropriate organizations as well as more fundamental strategies, including mergers between quagos with many overlapping function and functional restructuring in light of the whole government system. It is argued that although restructuring may be the most desirable strategy, it is also the least feasible due to the possibility of strong resistance. As such, government requires a long-ter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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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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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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