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방활동 방해행위 제지를 통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방안 = Measures to Prevent Assault Damage to 119 EMS Personnel by Restraining Obstruct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4-80(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bout 200 cases of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personnel suffer from violence annually. Interfering withthe work of EMS personnel threatens the safety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It also causes physical and mentaldamage to EMS personnel and must be improved. In 2021,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established a new regulation that allows fire officers to directly restrain those who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However, mis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uld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constitution. EMS personnel should apply this provision only to the minimum extent required. However, they are notfamiliar with the profess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 therefore, the national fire agency shall preparespecific internal regulations for article 27-2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It is also necessary to educate EMSpersonnel.
소방기관에 소속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연평균 200여건에 이른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방해 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의 행위를 소방대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신설되었다(제27조의2). 한편 구급대원이 이 규정을 자의적인 확장해석 등으로 잘못 해석ㆍ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과 한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입법적 미비(공백)상태이다. 소방기관은 헌법, 관련 법률 및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고려하여 「소방기본법」 제27조의2 (방해 행위의 제지 등)의 해석 및 적용상 주의점과 한계에 대한 내부규정(예 : 「구급현장매뉴얼」)을 마련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화재.소방학회지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RANSACTION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45 | 0.61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