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상 소비자주권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 소비자보호 법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orth-Korean defectors as Consumer-sovereign under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legal educ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저자
최은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5(24쪽)
제공처
소장기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된 이래 2010년 현재 그 수가 2만명 가까이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국인원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는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부, 기업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사회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법적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관련 정부 부처와 NGO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생활법률을 강의해 왔으며, NGO단체는 법률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소비자분쟁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는 소비자주권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거래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의식 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 소비자주권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시장경제 활동의 주체자로서 계약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교육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비자보호 법교육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Since the entr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South Korea was in full swing from the mid-90s, the number of defectors has increased nearly to 20,000 and the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various strategic supports for them to settle as soon as possible in our society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ed trend of their entry into South Korea. In addition, it has aggressively pursued 'the project of creating jobs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onnection with businesses and the Ministry of Labor to address employment problems while expanding the facilities in 'Hanawon" from 2008. However, sinc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not familiar with the legal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unintentionally violated the law and were sometimes victims of the law. Thus, it was foun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had many difficulties, owing to the legal problems faced them, while settling in South Korean society.
In the meantime,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NGO groups have lectured on the life law to help them to solve legal difficulties i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nawon) and NGO groups have provided consumers dispute counseling and legal service through legal counseling center. Nevertheles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not only do North Korean defectors lack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commerce & legal relationship in a capitalist country, as a nation or a consumer-sovereign, but also they don't have even legal consciousness.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 for the defectors as consumer-sovereign to hav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freedom of contract and the responsibility as a main agent in the market economy.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s, "what significance is there in the edu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nd why is it needed?". Furthermore, what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reality in the edu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way to improve legal institu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